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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쟁력

“경쟁력 저하의 주범 考試제도 개편해야”

인터뷰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2@donga.com

“경쟁력 저하의 주범 考試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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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에 유난히 인사적체가 심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윗자리가 모자라는 탓도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엔 윗자리가 많아요. 우리는 상위직이 뾰족한 피라미드이고 선진국은 넉넉한 피라미드예요. 뾰족한 피라미드다 보니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명퇴가 생긴 것도 그런 이유죠. 그리고 아래에서 얼마나 비방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1급이 되면 ‘언제 물러나야 되나’ 하고 걱정합니다. 밑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눈치를 주니 오래 못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윗자리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일 중심의 인사제도로 바꾸려는 거예요. 비록 윗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성과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제도를 바꾸는 데 반대하는 부처가 많아요. 아직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부처들이지요. 참 딱하고 한심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우리(중앙인사위원회)보고 이상적이라고만 얘기하니.”

그의 표현을 빌리면 공무원은 모순된 집단이다. 남보고는 변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으려 하는.

“미국의 행정개혁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진행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해야 10년, 20년 후에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상조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 공무원이 사회 전분야의 개혁을 주도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도 바꾸고 사회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으려 해요. 내가 학교에서 왔다고 이상주의자라는 거예요. 바꿔야 할 때가 왔는데도, 아니 이미 지났는데도, 때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대통령께서는 이거 바꾸자,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부처간에 어려움이 많아요.”

―공무원의 좋지 않은 속성으로 흔히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을 꼽지요.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관행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실무자들을 때려요. 언론이 때리고 국회가 야단치고 감사 때 당하고…. 그러니 일 안 하는 게 본전이에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을 안 해도 신분이 보장되니 될 수 있으면 일 안하고 시간을 끌었죠. 그런데 지금은 중앙 부처에서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승진 안 돼요. 다면평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가 평가하고 부하가 평가하고 민원인도 평가해요. 놀고 먹으면 왕따 당하고 매도당하기 때문에 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각지대도 있어요. 민원부서 같은 데서는 아직도 요령 피우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정부는 변한 게 없다’ ‘공무원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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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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