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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60살 金正日’ 뭘 노리나

강성대국 고집하면 탈레반정권 꼴 난다

미국보수파의 시각

  • 김영훈 < 美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NSCF(National Security Caucus Foundation) 아시아담당책임자

강성대국 고집하면 탈레반정권 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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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오늘의 체니 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란 사실을 되새기면, 현재 조지 W 부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에서 북한의 위치를 재음미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10여 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된 W 부시대통령은 막강한 군사력과 동맹국 및 반테러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탈레반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9·11 테러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 지난 2001년 9월26일 북한은 평양 중앙통신사를 통해서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태”라고 표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테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의 마틴 네서키 기자는, 워싱턴 당국이 ‘불량국가’로 낙인 찍은 북한이 이 정도의 유감을 표명한 것을 ‘비정상적인 외교적 행위(an unusual diplomatic balancing act)’라고 토를 달았다.

북한은 같은날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미국방문을 크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테러전쟁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신군국주의’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탈레반정권과 빈 라덴에 대한 테러 응징조치인 미국의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빈 라덴을 공격한다’‘세계 제패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제국주의의 폭력’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한 고위관리는 “현 부시정권은 클린턴정권보다 못하다. 미국 정부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시정권은 클린턴정권이 이룩한 모든 협상에서 한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현 부시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전술인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입씨름은 입씨름일 뿐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회담 결과나 효과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내는 것 이상은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노엄 촘스키는 ‘불량국가’또는 ‘깡패국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 ‘Rogue Country’‘Rogue States’는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이 조정할 수 없는 나라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 근본주의, 종교 및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고 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제어할 수 없고, 무법적이라는 사실이다. 또 국제테러에 가담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들을 든다면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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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 美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NSCF(National Security Caucus Foundation) 아시아담당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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