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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주도권 행사 부시, 평화연출 김정일, 체면유지 김대중

2002년 남·북·미 3각 게임

  • 정낙근 < 국제전략정보연구소 통일전략실장 >

주도권 행사 부시, 평화연출 김정일, 체면유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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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김대중 대통령도 퇴임 이후의 안전에 관심이 많다. 김대통령은 퇴임후의 안전을 위해서 국내정치보다는 한국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이미지를 고양하는 행보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임중 발생한 문제가 퇴임후에 불거지더라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욕보여서는 안된다는 국내·외 여론에 기대어 자신의 안전을 모색할 것이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그간 못다 이룬 한반도 평화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하겠지만, 미국이나 북한은 그의 행보에 적당하게 조응함으로써 반대급부를 얻으려 할 것이다. 대선 후보는 ‘어음’밖에 끊어줄 수 없지만 현직 대통령은 ‘현찰’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갈등은 대화를 예비한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재자가 필요하다. 최근의 북·미 갈등 상황은 대화의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 ‘악의 축’ 발언으로 미국이 대북 강경으로 치닫고는 있지만, 이면에는 협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어떤 사안이든 근본적인 해결책에 당장 도달할 수 없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실리를 확보하는 게 협상의 기본이다. 또 비용은 적게 지불하면서 효과를 크게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갈등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여섯째, 남북한과 미국 어느 나라든 2002년 상반기에는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보다는 평화 분위기가 되는 게 각자의 이익 확보에 유리하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색 분위기가 2003년의 협상에 더 유리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2003년 북·미 협상에서 양측의 협상 주도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한국에 비용 부담도 적극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대선 정국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여기서 북·미가 한국 ‘대선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여지가 생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선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지 않을까 주목된다.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로부터 향후 남·북·미 사이에 전개될 수 있는 게임을 예상해보자. 먼저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나타난 ‘악의 축’ 발언과 관련된 주요 부분을 발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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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근 < 국제전략정보연구소 통일전략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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