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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뜨면 즉각 합류”vs“민주당이 개혁당, 우리에게 오라”

한나라·민주당 개혁파의 같은 고민, 다른 대안

  • 글: 김기영 hades@donga.com

“개혁신당 뜨면 즉각 합류”vs“민주당이 개혁당, 우리에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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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뜨면 즉각 합류”vs“민주당이 개혁당, 우리에게 오라”

이종걸 의원: “민주당은 누가 개혁적인지, 아닌지 구별 안된다. 우리 당과 다른 당 개혁세력 합치는 것 선뜻 동의 안 한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특위의 개혁안에서 주목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구당위원장제의 폐지, 또 하나는 지도체제개편과 중앙당의 축소다. 두 가지 모두 현역 정치인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지구당위원장직이 없어지면 현역의원이든 원외든 총선을 겨냥해 뛰고 있는 지역구 정치인 입장에서 당장 현장 활동에 애를 먹게 될 터. 민주당의 영남 지역 지구당위원장 가운데는 중앙당 지원금 300만원으로 사실상 생활을 유지해온 이도 있는데, 이들에게 지구당위원장제 폐지는 정치활동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지도체제가 바뀌면 당권을 향해 뛰었던 중진들은 원점에서의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중앙당이 대폭 축소된다면 중앙당의 당직자들은 당장 생계 문제에 부딪칠 처지다.

특위안이 공개된 다음날부터 여의도 민주당사는 개혁안에 반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항의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으로 어수선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조용할 리 없다. 내심 민주당 개혁안의 수위를 눈여겨보던 한나라당도 민주당 개혁안이 공개된 뒤 또 다른 이유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같은 민감한 안이 민주당 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국민속으로’ 회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주장했던 제왕적 지구당위원장 폐지 주장이 민주당 안에 포함된 만큼 이전보다 분명하게 우리당 개혁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기까지 정치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살펴봤다.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민주당 발(發) 개혁안에 대해 정치 현장의 개혁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개혁파라면 누구든 지구당위원장 폐지로 대표되는 ‘기득권 포기’에 동의하는 걸까. 지구당위원장 폐지 자체가 정치수준을 도외시한 과욕은 아닌가. 과연 민주당 특위안은 당내 반대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아가 여야 개혁파들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으로 달라진 정치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달라진 민심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까. 민주당·한나라당 등 기성정당의 틀을 깨고 명실상부한 ‘개혁세력’을 만드는 거대한 정계개편은 가능할까. 그리하여 정치권은 마침내 보수와 진보로 재편될 것인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개혁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당 개혁안에 대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위안과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개혁 방안이 거의 비슷하다. 당무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안 가운데 가장 개혁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지금까지 지구당은 지구당위원장의 선거운동조직이었습니다. 지구당위원장제의 폐지는 지구당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특위안이 채택된다면 이제 중앙당은 상명하복(上命下服)식으로 지구당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지구당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게 되고 중앙당의 정책기능도 국회로 들어가 원내정당이 됩니다. 이로써 평상시에도 선거조직으로 운영되던 중앙당의 규모가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정책중심·지역중심의 정당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의원은 낙관론자다. 당내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특위의 개혁안은 “관철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열린개혁포럼 현역의원만 60여 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당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열개포만 개혁특위 입장을 지지해도 당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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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기영 had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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