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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문무일-조국 ‘검찰 삼국지’

“검찰에 ‘두 명의 총장’ 있다”

  • 배석준|동아일보 기자 eulius@donga.com

“검찰에 ‘두 명의 총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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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석열 세지고, 문무일 약해”
  • ● “누가 총장인지 모르겠다”
  • ● 윤-청와대 긴밀한 관계?
  • ● 검찰독립성 또 논란 조짐
“검찰에 ‘두 명의 총장’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문무일 검찰총장,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왼쪽부터)

최근 검찰의 고위간부 및 차장·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인사가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검찰 출신이 앉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비(非)사법고시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 좌천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이후 광주일고를 나온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에 앉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먼저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는 게 관례. 이러한 관례를 깬 이 세 명의 인사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권과 법조계 내부에선 문무일-윤석열-조국으로 이어지는 ‘검찰 삼국지’의 파워게임 양상에 주목한다.

몇몇 인사는 “윤 지검장이 청와대와 직접 인사와 수사 등을 조율할지 모른다”고 관측했다. 청와대의 검찰관련 업무는 조국 민정수석이 주로 맡는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상당부분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일한 윤 지검장에게 자연스럽게 검찰 내 힘의 균형추가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대윤(大尹)과 소윤(小尹)”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다시피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해체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선 검찰청의 자체 수사는 상당히 위축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여야 정치권-공공기관-대기업 등 소위 ‘센 곳’을 다룰 수 있는 ‘검찰의 핵’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인사가 특히 중요한 이유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8월 17일자로 단행했다. 7월 27일 문 정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두 번째 검찰 인사다.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정기 인사는 매년 1월 이뤄지지만,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여파로 반년 넘게 인사가 미뤄졌다.

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진용의 첫 단추는 윤 지검장과 의형제로 통하는 윤대진 1차장검사 보임으로 채워졌다. 전임자보다 4기수 아래인 윤 1차장검사 원 포인트 인사가 앞서 단행된 것이다. 윤 차장검사는 윤 지검장과 성이 같은 데다 수사 스타일도 비슷해 검찰 내부에선 체구가 큰 윤 지검장을 “대윤(大尹)”으로, 윤 차장검사를 “소윤(小尹)”으로 부르기도 한다.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1, 2, 3 차장 모두…

“검찰에 ‘두 명의 총장’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문 총장 부인 최정윤 씨(맨 왼쪽),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왼쪽에서 두 번째), 문 총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공 선거 등 주요 공안 수사를 맡는 2차장검사에는 박찬호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권력형 비리 등 특별수사를 이끄는 3차장검사엔 한동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각각 보임됐다. 한 3차장검사는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기수가 낮다. 박 2차장검사와 한 3차장검사도 윤 지검장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평소 친한 것으로 알려진다. 3차장 휘하의 특수1부장에는 신자용 중앙지검 형사4부장이 임명됐다. 신 부장검사도 한 3차장검사와 함께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윤 지검장과 최근까지 호흡을 맞췄다. 이렇게 ‘윤석열 사단’의 얼개가 꾸려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의 경우, ‘중수부의 부활’로 평가받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기능과 규모가 축소됐다. 검사장급이던 단장의 직급을 낮춰 이두봉 성남지청 차장이 단장을 맡았다.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팀장에는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임명됐다. 문 총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단은 규모를 대폭 축소해 유지는 하되 가급적 발동되는 일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일환이고 과거 중수부 폐지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보면, 문 총장 직속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축소 개편은 문 총장의 영향력 축소 및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상대적 위상 강화로도 읽힌다. 문 총장이 리빌딩(조직 재편성) 계획을 밝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권순범 대검 형사정책단장이 보임됐다.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온 예세민 대전지검 형사2부장은 문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신상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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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동아일보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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