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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분석

지른다, 챙긴다, 우긴다

문재인 리더십 3대 특징

  • 이종훈|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지른다, 챙긴다, 우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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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직장동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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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떠나고 있다.

부자 증세 또는 핀셋 증세로 이름 붙여진 증세안으로 10만 명의 고소득층 및 120여 개의 대기업 법인으로부터 해마다 6조 원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셈인데, 문 대통령은 증세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물론 사과도 없다.

문 대통령은 또 ‘챙기다’가 걸렸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야기다. 박 전 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같이 비서실에서 일한 ‘한때 직장동료’다. 박 전 본부장은 그때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었다. 이런 점에서 코드 인사다.

무엇보다 박 전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다는 원죄가 있다. 그래서 과학계는 물론 같은 진보진영인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도 자진 사퇴 또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過)도 없지 않지만 공(功)도 있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또 챙기고 나선 것이다. 결국 비판 여론이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자 임명은 없던 일이 됐다. 

문 대통령의 자기 사람 챙기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4개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하’ 글을 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끔찍이 챙기는 중이다. 탁 행정관은 문 대통령과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9일까지 무려 한 달 동안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한 사이다. 그를 문 대통령에게 이끈 인물이 문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다. 그래서 세 사람만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고, 숙식을 함께하며 ‘도원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탁 행정관이 궁지에 몰리자 양 전 비서관이 나섰다. 7월 6일 “젊었을 때 철없던 시절에 한 일인데 안타깝다. 뉘우치고 열심히 하면 좀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고 방어벽을 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처음부터 뛰어든 양 전 비서관이다. 그의 말은 문 대통령도 무시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7월 20일 탁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칭찬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내용도 잘 준비됐지만 전달도 ‘아주 산뜻한 방식’으로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을 때,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대통합 탕평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였다. 김부겸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 지명 후반부로 가면서 코드 인사 또는 보은 인사로 회귀했다. 직무수행에 직접 연관된 결격사유조차 문제 삼지 않았다. ‘논문 표절 논란’의 김상곤 씨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고, ‘방산비리 논란’의 송영무 씨를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 둘은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도운 인물이다. 이렇게 코드에 맞는 장관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의혹 받는 사람의 고위공직 배제)’은 안드로메다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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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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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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