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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논단

韓·中 관계의 과거와 미래

‘우호’ 착각 버리고 ‘자주’로 활로 찾아야

  • 글: 고성빈 제주대 교수·정치외교학 ksb@cheju.ac.kr

韓·中 관계의 과거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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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관계의 과거와 미래

동북아시아 허브항으로 급부상중인 중국 상하이.

중국의 자국중심주의적 사고와 우리의 묵종적 태도는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의원이 2003년 9월2일 중국인민교육출판사 간행 ‘중국역사’ 등 중국 중고교 역사 교과서 29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한국사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조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로, 발해는 당나라의 속방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중국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간 ‘세계역사’는 한글창제의 독창성을 부정하고 “15세기 조선은 중국어와 결합시켜 28자의 자모를 제정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다른 역사교과서도 ‘한자’ 음운을 참조해서 표음문자인 언문을 창제했다며 한글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한국 인식에 정치적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고구려는 앞으로 중국이 되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한국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중국 손님들과 함께 무심코 “한국과 중국은 수천년 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건배할 때 그들은 어쩌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한중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국 인식’이 양국 관계의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필자와 개인적으로 친한 한 중국학자는 조공(朝貢)문화에 기인한 중국의 종주국 인식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다.

“흔히 과거의 중국이 조공제도를 이용하여 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획득하려고 한 현대의 패권주의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조공제는)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러한 조망에서 보면 중국은 우호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주변 ‘야만국’들을 정복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야만국에 의해 정복당하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영토적 팽창을 이룬 것은 몽골의 중국통치 때가 유일하다. 오늘날 중국의 국제적 행태의 지침은 평화주의이다.”(Yongnian Zheng,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106)



위 내용은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문화적 패권에 복종하여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그들이 표현하는 야만족들처럼 중원으로 진출하여 나라를 건국하여야 한다. 중국은 이웃에 어떤 형태로든 ‘복종의례’를 치르라고 강요해온 습성을 가진 나라라는 뜻이다.

盧의 동북아구상에 반감

중국은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언제든 이웃 나라에 어느 한편으로의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자국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이 얻게 되는 지분은 한국인의 손해와 같은 개념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마음씨 좋은 이웃’인지 아니면 1979년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하려 드는 무서운 이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막연히 중국을 일본보다는 호의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2003년 2월12일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자는 안에 대해 러시아는 반대한 반면 중국은 북한정권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라는 통념을 깨뜨리고 이에 찬성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확고한 외교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NMD 구상에 북한핵이 구실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한다는 예방외교적 차원의 의사표현이기도 했다.

중국은 1992년 한국과 국교를 맺으면서도 북한과의 국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대한반도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때로는 남북한에 대해 외교적 오만함도 유감 없이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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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성빈 제주대 교수·정치외교학 ksb@che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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