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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대표 집중 인터뷰

민주당 조순형 대표

“분당으로 뺏긴 절반의 정권, 총선에서 찾아오겠다”

  • 글: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민주당 조순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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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70여석, 열린우리당이 30여석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어떻든 분당은 민주당으로선 치명적이라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열린우리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통합을 안 하고 그냥 가면 한나라당 의석이 늘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이 어리석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식견이 매우 높습니다. 한나라당 의석이 이미 과반수를 넘었는데 의석수를 더 늘려주겠습니까.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88년 13대 총선을 보세요. 1987년 12월 대선에서 YS, DJ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쉽게 당선되자 집권당인 민정당은 이어 있을 13대 총선에서 너무 압승을 거둘까봐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와 집권 여당 측에서 오히려 총선 분위기를 과열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총선구도 역시 양 김의 분열로 여당은 하나인데 야당은 DJ의 평민당과 YS의 민주당으로 갈려 있었거든요. 민주진영의 고민은 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로 나타났습니다.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JP의 공화당 35석을 합쳐 164석(전국구 포함)으로 민정당의 125석보다 39석이나 많았던 것입니다. 평민당과 민주당 의석만 합쳐도 민정당보다 4석이나 많았습니다. 국민이 노태우 정권을 견제하라고 총선에선 야당에 표를 몰아줬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양 김이라는 강력한 정치지도자가 영남과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정치사적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선거에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재통합이나 연합공천은 어려울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민주당에서 간 사람들과는 혹 얘기가 될지 모르나 외부에서 영입된 개혁세력들과는 얘기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개혁을 원하는 급진개혁 세력입니다. 중도개혁인 우리 민주당과 가치관부터가 다릅니다. 그들 역시 우리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총선에선 역시 정치개혁이 화두가 될 것 같다. 정치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당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느냐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연말 대선자금 정국 속에서 정치개혁 입법이 채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각 당과 중앙선관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등은 나름대로의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초점은 역시 ‘돈 안 드는 선거와 투명한 정치자금’의 구현에 모아진다.

-백화제방을 방불케 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정치자금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들은 제도적으로 거의 다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될 텐데 안 지키면서 법과 제도 얘기만 합니다. 물론 법이 현실과 유리됐다면 고쳐야겠지요. 저는 앞으로 정당 내부의 선거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경선이나 당직 경선은 외부에서 규제 감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 내부의 선거가 정당 밖의 선거를 선도해야 할 텐데 오히려 타락 선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내 정치의 과잉’이 문제입니다.

당직이라도 하나 하려면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이곳저곳에 얼굴도 비쳐야 하고, 이러니 무슨 정치개혁이 되겠습니까. 미국에는 전국위원회만 있지 중앙당 조직이라는 것이 없어요. 당내 정치를 축소하고 ‘원내 정치’로 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지구당 폐지의 경우 현 정당법상 지구당이 정당 설립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당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고, 17대 총선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DJ, 흔쾌히 ‘모두 오라’ 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치개혁 방안을 놓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유 수석은 지역구도 타파를 개혁의 핵심으로 보더군요.

“저희들이 분당을 반대한 것도 분당이 오히려 신(新)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도 타파에 당장 묘안은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고, 또 국회 임기 말에는 선거구제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린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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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leej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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