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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리포트

이란 핵 사태로 본 北核 문제의 앞날

6자회담은 준비운동, 사찰검증이 본 게임

  • 글: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wc339@kinu.or.kr

이란 핵 사태로 본 北核 문제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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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전력생산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같다. 이란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7000MWe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원자력을 이용하겠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 역시 영변 핵 단지의 5MWe 원자로를 비롯한 핵 시설들이 전력생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5MWe 원자로의 기술적 특성상 주된 목적은 플루토늄 생산이라는 것이 과학계의 판단이다. 이란의 경우에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굳이 원자력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반박논리다.

NCRI가 제기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IAEA의 사찰이 2003년 초부터 시작되면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서서히 그 베일을 벗게 되었다. 2003년 2월 나탄츠(Natanz)에 소재한 HEU 생산용 가스원심분리 시험시설을 방문한 IAEA 사찰단은 이 시설의 정교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현재 건설중인 시험시설은 연간 10~12kg의 HEU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2005년 말까지 히로시마급 핵무기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20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판단이다. 이란은 첨단기술인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농축도 시도했다.

나탄츠에는 본격적인 HEU 생산을 위한 상용시설도 건설되고 있다. 앞으로 5~10년 후에 이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15~3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의혹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시설은 테헤란 인근에 위치한 칼라에(Kalaye) 전력회사인데, 이 회사 내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당국은 2003년 10월 소규모의 PU 추출을 위한 재처리 작업을 실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중재자 역할 자임한 유럽 3개국

이란 핵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양분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란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을 맺고 발전소를 건설중인 러시아가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원전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등 이란의 원자력 이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초부터 시작된 IAEA의 대이란 사찰활동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11월의 이사회 보고에서 IAEA측이 “아직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자, 미국은 이러한 언급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면서 IAEA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란 핵 사태에 관한 IAEA 결의안 채택도 미국과 IAEA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11월24일 가까스로 채택된 결의안은 이란이 향후 NPT와 IAEA 협정을 위반했다는 심각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그룹이 영국, 독일, 프랑스다. 이 세 나라는 이란이 과거와 현재의 핵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농축 재처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평화적 활동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세 나라 외무장관이 2003년 10월 테헤란을 방문해서 이란 정부와 함께 발표한 공동합의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합의문에서 이란 정부는 IAEA의 고강도 사찰을 허용하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고 IAEA에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자국의 핵 활동을 평화적인 목적에 국한시키고, 국제사회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재처리와 농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IAEA 추가의정서란 1990년대 초 이라크의 핵 개발을 탐지하지 못한 것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IAEA의 사찰규정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은 협정으로서, NPT 회원국은 모두 이 의정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란 정부의 이런 약속에 부응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NPT에 입각해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IAEA 추가의정서가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란에 대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면 이란 정부가 한층 현대적인 원자력 기술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란과의 원자력 기술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IAEA 사찰에 주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사찰에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럽의 3국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은 제1, 2차 걸프전 이후 유엔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패전국 이라크에 대해 실시했던 정도의 고강도 사찰은 주권침해에 해당되므로 그런 수준의 IAEA 사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라크전쟁 종료 후 미국정부는 대량살상무기와 핵 사찰 전문가 1400여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조사단(Iraq Survey Group·ISG)’을 가동해서 이라크 전역을 무제한으로 뒤지고 있다. 10월 초 ISG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개발을 추진했다는 징후는 많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ISG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억달러의 추가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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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wc339@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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