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지구촌 포커스

잡음 많은 대만 총통선거 그후

대만 ‘不統不獨’, 중국 ‘一國兩制’, 미국 ‘현상유지하며 실속 챙기기’

  • 글: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중국정치hmoon@hanyang.ac.kr

잡음 많은 대만 총통선거 그후

3/4
잡음 많은 대만 총통선거 그후

최근 실시된 총통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시위를 벌이는 국민당 지지자들.

중국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민족적 과제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라도 대만문제가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설정되는 실정이다. 즉 중국의 최고지도자에게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일정한 성과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약 대만상황이 이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지도자의 정치적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 있어 대만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며 기존의 원칙과 성과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진전을 이뤄야 한다. 후진타오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총서기, 국가주석 승계 이후 공식적인 연설과 외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는 예외 없이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문제에 있어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고수하고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그 동안 대만에 제시했던 각종 원칙과 제안, 그리고 선거 이후 대만의 정국 상황을 포함한 대내외 정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진전된 형태의 원칙과 방침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정책을 전망하면 첫째, 일국양제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조건부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을 포함한 대만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해 중국의 입지가 제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적 의도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구실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군사적 정보제공 등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대만에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판매하려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 것도 미·대만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정치 안보적 측면의 대립과는 별도로 그 동안 양안관계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비정치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실제로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한 양안의 교류협력 확대는 중국, 대만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는 양안간의 정치 안보적 불안정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선거 이후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의 논평을 보면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양안간 교류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만의 외교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대만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엔 가입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실체를 승인받으려 하고 있다. 물론 대만은 현재로서는 유엔 가입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에 대만문제의 본질과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런 행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특히 대만문제의 국제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만정책 변화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기존의 교류 협력 지속될 듯

한편 양안관계와 관련된 대만의 정책적 선택의 범위는 민진당, 국민당 정권을 불문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은 이미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臺商)의 수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비공식 투자를 합하면 대만의 중국내 투자가 1000억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적 교류와 사회문화 교류 역시 쌍방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무색케 할 정도로 증대됐다. 따라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대만은 정치 이념적 대립과 간헐적인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류 협력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 기업인 대부분은 줄곧 중국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위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천 총통에게 요구해왔다. 현실적으로도 대만이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천수이볜 정부가 전면적인 삼통(三通)의 전 단계로서 ‘소삼통(小三通)을 추진하고 대만기업의 중국내 투자규제 완화 및 투자의 상한선 상향 조정, 대만 주식시장에 대한 대륙인의 투자 허용 등 양안 경제교류의 규제 장치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3/4
글: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중국정치hmoon@hanyang.ac.kr
목록 닫기

잡음 많은 대만 총통선거 그후

댓글 창 닫기

2019/07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