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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권 출신 386의 참여정부 직격 비판

“망치 들고 허상과 곁가지만 좇는 짓은 이제 그만!”

  • 글: 김대호 리브라 경영발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dwdhkim@hanmail.net

한 운동권 출신 386의 참여정부 직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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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과제를 기본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는 복지수단일 뿐 아니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국제수지(외화벌이)나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발전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산업이다. 만일 한국의 보건의료 기관이 비용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환자)이 찾아올 것이다.

싱가포르는 보건의료를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한다. 지난해 인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중국, 인도, 중동지역으로부터 1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 5억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명의 환자를 받아들여 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2010년까지는 세계 15대 생명공학 기업을 유치해 1만3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의 병원 수준이나 인력의 우수성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생명공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싱가포르가 10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한국은 그 10배인 100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 환자들은 곧 외국인 관광객이자 쇼핑객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거론하면서 의료산업과 교육산업의 선진화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보건의료 부문(산업)의 선진화 방향은 명백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표준’과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고급’으로 나눠야 한다. 좀더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바라는 내·외국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른바 귀족병원, 귀족보험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과 건강보험료조차 못내는 빈민층에게 주어지는 보건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은 박용현 서울대 병원장이 지난해 11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우리나라엔 민간병원과 공립병원의 구분이 없다. 모든 병원을 산업이 아닌 공공재 개념으로 보고 있다. 공공병원도 정부 지원이 적어 수익을 내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민간병원은 정부의 통제에 묶여 의료 서비스를 차별화시킬 수도 없다. 높은 교육 수준의 의료진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을 산업화할 전략이 없다.”

생명공학 재벌 탄생도 가능

일반 기업처럼 이윤 창출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병원이 생겨나면 당연히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감독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빠질 수 없다. 나아가 각 병원별 의료수가를 공시해 사전에 환자가 치료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간호, 노인병원 분야에도 국가나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세한 개인들이 경쟁하는 구도를 혁파해야 한다.

병원은 생명공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과도 결합하고, 질병예방사업이나 웰빙산업과도 결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 최고의 병원과 중국 최고의 (중의학)병원을 끌어들이고, 한의학을 한국 고유의 수출 상품으로 만드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병원이 터부시하는 대체의학도 실제 환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앞서서 체계화, 양성화해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의술과 생명공학 분야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에 뿌리를 둔 거대 재벌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병원이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은 이 같은 내부 개혁 후에 하거나 병행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골치 아픈 내부개혁을 회피하고 경제특구에 슬쩍 외국인학교와 병원을 얹는 방식으로 간다. 당연히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진행된 어설픈 의약분업 시도에서 보듯이 의료개혁은 자칫 이해관계자들의 극렬한 저항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자의 후생을 강화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면 그야말로 대통령직을 걸고 전쟁을 벌여야 한다. 전쟁은 과거사나 국보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해야 한다.

‘참여·자치·교육복지·평준화’를 내세운 교육정책도 보건의료 정책처럼 기본 접근방법부터 잘못돼 있다. 사람의 전 생애(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소비지출을 분석해보면 교육비의 비중이 상당하다.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교육, 의료, 관광, 유흥 등을 위한 삶의 공간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급증하는 유학생, 유학비, 기러기 아빠들이 그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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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대호 리브라 경영발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dwdh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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