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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백악관 NSC, 국무부, 국방부, 부통령실, 상하원 관련위원회 주요직책 & 핵심인사 35인

  • 글: 김윤재 미국 변호사·재미 정치컨설턴트 younjae.kim@cox.net

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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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이 외교관련 연설에서 ‘고마운 나라들’을 열거할 때 종종 한국의 이름이 빠지는 것은, 라이스가 강대국 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는 데다 동아시아와 동떨어진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북핵문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놓고 부시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라이스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된 적이 없었을 뿐더러, 이란 문제나 유럽연합과의 관계개선 등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한반도 문제를 자신이 전담하기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상원외교위원회 리처드 루거 위원장과 조지프 바이든 민주당 외교위 대표가 주장한 고위급 특사 임명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루거와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클린턴 2기 행정부 당시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같은 중량급 인사를 북핵문제의 특사로 지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정책의 조정타는 거의 전적으로 특사에게 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라이스 지명자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 정책결정자들은 북핵문제를 위기로 인정해 최고위급에서 다루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순간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적대적 무시(hostile neglect)’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2. 국무부 부장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동아태담당 차관보, 정책기획실장

美 한반도 정책을 움직이는 사람들

존 볼턴 차관, 아널드 캔터 전 차관, 제임스 켈리 차관보, 미첼 리스 정책기획실장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역할이 강화되리라는 전제하에 한반도 문제를 주의깊게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은 국무부 내의 주요직책으로 쏠린다. 특히 파월 장관의 분신으로 불리던 아미티지 부장관의 후임자 문제는 라이스 지명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무부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보여줄 좋은 지표다.

현재 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성향은 강경파에서 지원하는 소위 네오콘 인사, 정부 내의 이념화를 우려하는 ‘현실주의자’ 그룹의 전직 고위관료, 외교와는 무관한 행정관리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행정관리 기용설은 거대조직의 안살림을 부장관에게 맡기고 자신은 외교업무에 전념하려는 라이스 지명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그간 대북문제를 다뤄온 인사가 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대북문제에 경험이 적은 라이스 지명자는 신임 부장관에게 북핵문제를 맡길 가능성이 있다. 강경파에서 거론하는 존 볼턴 현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부장관으로 승진될 경우 6자회담의 성공은 비관적이다(꼭 부장관이 아니어도 그가 어느 자리로 가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의 외교적 타협이라는 의제는 계속 방해받을 공산이 크다).

행정관리나 한반도 비(非)전문가가 부장관에 지명된다면 그 아래 직급인 차관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로버트 키미트나 아널드 캔터 같은 공화당 출신의 전직외교관료가 타협안으로 국무부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차관 혹은 차관보 급 가운데는 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될까.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한 부처에 여러 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곳으로는 우선 현재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속해있는 차관실이 있으며,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실이나 클린턴 시절 신설된 글로벌문제 차관실도 경우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글로벌문제 차관실은 마약이나 인권을 다루기 때문에 국무부 부장관에 강경파가 지명되는 경우 관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실과 관련해서는 1994년 북핵협상의 미국 대표가 이 차관실 소속 로버트 갈루치 당시 정치군사담당 차관보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결과적으로 북미대화가 핵이라는 협소한 주제 안에 갇힘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결국 북핵문제를 정상적인 통로로 다룬다면, 1기 행정부 시기의 제임스 켈리처럼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2기 행정부에서 누가 이 자리를 담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켈리가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켈리가 보여줬듯 차관보라는 직책은 협상에서 재량권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윗선에서 결정된 내용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의 반응을 윗선에 전달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도 갈루치 차관보가 워렌 크리스토퍼 당시 국무장관과 독대해 협상 진행과정을 상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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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윤재 미국 변호사·재미 정치컨설턴트 younjae.kim@co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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