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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일협정 문서공개 후폭풍, ‘후생연금’

한인 징용자 24만명 미지급 연금 현시가 7조원대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65 한일협정 문서공개 후폭풍, ‘후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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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일협정 문서공개 후폭풍, ‘후생연금’

1965년 한일회담 회의록.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한일협정 관련 조항은 2조1항이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

임금과 후생연금 중 먼저 임금 부분을 살펴보자. 한일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을 받는 대신, 한국 국민 전체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비록 미지급 임금이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인 징병·징용자들이 자신들 명의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했다면 일본 정부는 당연히 이 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의 미지급 임금이 예치된 계좌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다. 이 돈을 한국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도 국제법상 무리가 있음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실로 어정쩡하고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한일협정 2조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근로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임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일본 정부 또는 일본 기업) 간의 계약이다. 미지급 임금이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등 권리의 실체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제3자인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채권자인 한국인 근로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임금 청구권)를 말소시킨 셈이므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기업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는 채무관계까지 한일협정으로 말소됐다는 것은 관습법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준비중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최근 의미 있는 집계를 내놓았다. 이 단체가 ‘신동아’에 처음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부터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태평양전쟁 희생자는 모두 1475명이며, 미지급금은 일제시대 기준으로 306만2774엔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징병·징용자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을 해야 미지급금 증명원을 개별 송부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통보를 받은 수는 이정도 수준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인적사항을 통보한 한국인 징병·징용자는 모두 48만명으로, 군인·군속이 24만명, 노무자가 2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어 2004년 10월6일 일본 후생성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인사와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회’ 우스키 게이코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미지급 임금 공탁금의 존재가 확인된 한국인 군인, 군속의 수는 11만1269명이며 공탁금 액수는 9186만4001엔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공탁금 존재사실이 확인된 1475명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중이다.

다음으로 후생연금 부분을 살펴보자. 후생연금 문제는 공탁금 문제보다 일본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장면 2’의 여운택씨가 지난해 말 일본 재판소 판결을 통해 일제시대 때 지급받지 못한 후생연금 원금 316엔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후생연금은 한일협정에 의한 개인청구권 소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미지급 임금의 반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법률가들은 “미지급 임금이나 미지급 후생연금 모두 한국인 징병·징용자들의 재산권이 행사되는 것인데, 왜 미지급 임금의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됐고 미지급 후생연금의 청구권은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여운택씨 한 사람뿐 아니라 일제시대 징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앞서 설명했듯 후생연금은 군인, 군속이 아니라 일본 기업에서 노무자로 근무했던 한국인들이 받아야 할 돈이다. 한국인 노무자의 숫자와 이들이 받아야 할 후생연금의 규모는 아직 정확히 산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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