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독점 취재

한미연합사, 북한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5029-05’ 추진

‘북한붕괴 유도책’ 논란… 정부, 뒤늦은 혼선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한미연합사, 북한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5029-05’ 추진

1/4
  • 북한 체제에 심각한 불안정요소가 발생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에 대해 목표와 방향만 제시됐던 ‘개념계획 5029-99’를 구체적인 군사작전 내역과 동원되는 부대, 무기체계, 시간까지 포함하는 ‘연합작전계획 5029-05’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 방안이 과도한 사전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한미연합사, 북한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5029-05’ 추진
2004년 12월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사 수뇌부와 기획참모부, 작전참모부 등을 비롯한 핵심부서 관계자들, 대한민국 합동참모부 관계자들, 전직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했고 미국에서 날아온 고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회의 개최 사실조차도 일절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는 연합사가 2005년 내 완성을 목표로 작성하고 있던 ‘연합작전계획 5029-05’. 그간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수 차례 오간 협의내용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작전계획(OPLAN·Operation Plan)’이란 특정한 상황에 대비해 군이 어떻게 작전을 전개해나갈지 사전에 수립해두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부대운용과 시간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를 가정해 1974년 처음 작성된 연합작계 5027. 한반도 유사시 한국방어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작성한 것이다.

한반도에 적용되는 미군의 작전계획은 모두 태평양사령부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50’이라는 번호로 시작된다. 중부사령부 관할지역인 중동의 작계는 ‘10’, 남부사령부 관할지역인 남미의 경우에는 ‘60’으로 시작하는 식이다. 네 자릿 수로 된 작전계획 번호 뒤에 하이픈으로 연결된 두 자리 숫자는 해당 작계가 작성·수정된 연도를 가리킨다.

한반도와 관련된 미군의 계획 중에는 5027 이외에도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공습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5026, 전면전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5028, 북한을 자극해 군사자산을 소진케 하는 5030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3년 7월21일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기사에 따르면,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미 태평양사령부의 독자적인 계획인 5030은 작성되기는 했지만 백악관의 최종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작전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동아’ 2003년 9월호 ‘美, 대북군사전략 바꿨다’ 기사 참조).

주한미군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검토회의를 열었다고 서두에서 설명한 작계 5029는 정권 붕괴 등 북한의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를 상정해 수립이 추진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1999년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CONPLAN·Concept Plan)’의 형태로 처음 작성된 바 있다. 이 개념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전문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org)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념계획이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략 이러한 원칙과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작전계획보다 훨씬 분량이 작고 내용이 간략하다. 쉽게 말해 개념계획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어떤 부대가 어떤 군사자산을 이용해 대응할 것인지, 이러한 작전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등의 세부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적용한다. 반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작전계획에는 동원될 부대와 무기체계, 인원, 진행경로, 시간별 진행상황 등이 상세하게 담긴다.

1999년 개념계획, 2005년 작전계획

한미연합사가 2004년 한 해 동안 조용히 진행해온 작업은 1999년 작성된 개념계획 5029를 연합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CONPLAN 5029-99를 OPLAN 5029-05로 바꾸는 것. 유사시 한미 양국군이 함께 투입되는 것인 만큼, 작전계획을 수립하려면 한국군과 미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무기, 병참 등 군사자산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가운데 어떤 부대와 무기를 어떤 단계에서 어느 작전에 투입할지도 미리 결정해야 한다. 북한에서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 정권이 붕괴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과 미군이 어떠한 군사조치를 취해나갈지 구체화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합사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한 근거는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매년 만나 주요의제를 토의하는 최고 군사회의인 한미군사위원회(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의 2003년 합의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11월15일 한국 국방부 신청사에서 열린 25차 MCM의 합의사항 가운데 ‘개념계획인 5029-99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향후 1년간 구체적인 수단이 포함된 연합작계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 합의는 한미 양국이 이미 수립되어 있던 작계 5027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기로 한 결정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00년 부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강화된 대북압박 노선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이 한층 강화된 5027-04로 ‘업그레이드’된 바 있다.

1/4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목록 닫기

한미연합사, 북한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5029-05’ 추진

댓글 창 닫기

2017/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