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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실세’ 이춘성 경무관 직권남용 논란

관용차 주차단속한 해운대구청 불법 압수수색 의혹

  • 글: 이남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irun@donga.com

‘부산경찰 실세’ 이춘성 경무관 직권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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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 밤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느라 까르푸 앞에 잠시 주차했는데, 다녀와 보니 차가 없어졌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다른 차들을 견인해가는 것이었다. 결국 해운대구 견인차량보관소에 가서 직원에게 ‘무전기 달린 관용차를 못 봤냐’고 물어본 뒤 견인된 차를 찾았다. 물론 내 신분을 밝혔다.

문제는 내 차량을 단속한 사람이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견인차량보관소 직원이었다는 점이다. 그날 밤 해운대구청 공무원은 근무하지 않았다. 견인차량보관소 직원이 차량을 임의로 끌고 가는 일은 법에 저촉되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 10시경 부하직원에게 행정 공무원과 견인차량보관소의 유착 관계를 추후 수사해보자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오전 11시경 중지시켰다. 해운대구청 노조측에서 ‘이춘성의 자녀가 음주운전 후 불법주차한 것을 무마하려고 구청을 수사하려 한다’는 등의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 데다 보복성 수사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서였다.”

그러나 그의 해명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가 수사를 중지시켰음에도 왜 부산경찰청 수사2계 직원들이 해운대구청 교통지도계의 서류를 가져갔을까. 상관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 경무관은 이에 대해 “부하직원이 서류를 압수수색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구청의 서류를 가져왔다면, 내 메시지가 중간에서 잘못 전달된 모양이다. 내가 수사를 지시했다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갔겠냐”고 반문했다.

이 경무관의 주장은 해운대구 견인차량보관소와 해운대구청측의 진술과 엇갈린다.

해운대구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5일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고, 해당 차량이 우리 보관소에 온 기록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차량보관소 직원들은 구청이 발부한 파란색 주차위반 고지서가 붙여진 차량을 견인할 뿐 임의로 견인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해운대구청 교통지도계측은 “파란색의 불법주차 고지서는 금전과 관련된 것인 만큼 구청의 이중 캐비닛에 엄격히 보관하는데, 어떻게 견인차량보관소 직원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냐”며 “12월15일 밤 구청 공무원이 2인1조로 단속에 나섰고, 그 기록이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그날 단속에 나선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가 입수한 ‘주차위반 행위자 적발 통보서’에도 당시 구청 공무원이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 경무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해운대구청 노조측도 “우리는 이 경무관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경무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부산청 출신 세 번째 경무관

지난 1월28일 경무관으로 승진한 이춘성 경남경찰청 차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1979년 간부후보 27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 경무관은 수사 분야에서 주로 근무한 수사통으로 경남 김해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부산 금정경찰서장을 지냈다. 그는 2000년 7월부터 1년6개월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 경찰서장을 지냈으며, 경찰 내부에서 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물로 꼽힌다. 그의 형은 이화춘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보다.

이 경무관은 부산경찰청 출범 이래 1994년 박정호 정보과장 이후 부산경찰청 출신의 세 번째 경무관 승진자다. 지방 근무 경험이 대부분인 총경의 경무관 승진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자신의 승진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 지방 출신에 대한 배려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 분석하며 “26년간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조직 내에 적도 생기고, 음해에 휩싸이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잘 살피며 공복(公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아 2005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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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남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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