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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빅뱅’ 기다리는 고건, 분당 노리는 이명박, 러닝메이트 0순위 강금실

  • 김동철 동아일보 정치전문기자 eastphil@donga.com

개헌·정계개편 시나리오 핵심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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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정 발언도 4·30 재·보궐선거 참패에 이어 야당의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오는 10·29 재보선과 내년 지방자치선거 전망은 열린우리당에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7월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놔도 되겠다”고 얘기한 것도 결국 직을 걸고 승부를 내는 노 대통령 특유의 정국돌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정 발언은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다는 시기적 측면과 의원내각제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의 성격 때문에 재신임 정국 때와는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기서 한나라당식 표현을 빌리자면 여권의 정치구조 개편 시도에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현 정당 구도와 지역감정을 감안한다면 영남에서는 열린우리당이 2등으로 의석을 얻을 수 있으나, 호남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1등과 2등을 나누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이 의석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중·대선거구제 채택을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지만, 형식논리상 중·대선거구제와 의원내각제는 서로 직결되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는 게 정치현실이다.

따라서 여권의 거듭된 공세에는 내각제 개헌에 이은 장기집권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나라당의 내부 분석이다. 다음은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의 얘기다.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이미 밀어닥치고 있는 레임덕 현상에 따른 심리적 불안상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잘 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힘이 없어지면 합당이나 내각제를 통해 정권을 연장하거나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게 권력의 생리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 2·12 총선 때 신민당 돌풍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잃자 내각제를 적극 검토하다 ‘이민우 파동’을 불러왔고, 노태우 정권도 1990년 3당 합당 과정에서 내각제합의각서를 작성했다. 물론 둘 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치권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내각제 개헌에 실패했다. 4·30 재보선에서 23대 0으로 참패하고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소리까지 듣는 노 대통령도 합당이나 내각제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이 얘기를 바로 꺼내기 어려우니까 연정 발언을 한 게 아니겠나.”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 상당수는 이런 한나라당의 ‘음모론적 시각’보다는 노 대통령의 ‘오기와 순수성’ 쪽에 무게를 싣는다. 그러면서도 연정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눈치다. 즉 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정치권에 정치구조 개편 논의를 제안한 것은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큰 충격을 받은 데다 레임덕이 본격화할 내년에 이 제안을 할 경우 순수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여의도 ‘개헌 3대 논리’

2002년 대선 때 임기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했고 당선자 시절 “17대 총선 이후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2006년 개헌논의를 시작해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한 노 대통령이니만큼 제안 자체는 결코 갑작스런 것이 아니며 다만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것.

열린우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6월 말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자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때 느낀 정치권에 대한 혐오감을 노 대통령이 다시 느낀 것”이라며 “이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연정 발언의 저간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체면상 당에서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지, 그것이 실현되리라 생각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도 더는 연정을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노 대통령의 연정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 배경이 무엇이든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화두로 다시 떠오른 것은 2007년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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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동아일보 정치전문기자 eastph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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