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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중 ‘청와대 청렴 유지 강령’수차례 위반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중 ‘청와대 청렴 유지 강령’수차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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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 대여 안 된다”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기간에 문 의장은 홍 전 회장(2000만원 제공자) 명의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단독주택(건평 100여 평)도 공짜로 대여받아 사용했다. 문 의장은 2004년 7월28일 공직자 재산신고서에서 이 집을 1999년부터 2004년 7월 신고 당시까지 홍 전 회장(이 집을 경매로 구입)으로 부터 ‘사용대차(무상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때인 2003년에도 사용대차했음을 문 의장 스스로 밝힌 것.

문 의장측 한 인사는 “2003년의 경우 문 의장이 사용대차한 그 집에 문 의장 아들 부부가 들어와 거주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도 이 집을 사용대차해 거주하고 있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使用)·수익(收益)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하는 계약’이다.

청와대 강령 24조는 “청와대 직원은 직무관련자(모든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근무 기간 중 사용대차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문 의장이 비서실장 재임기간 중 홍 전 회장의 주택을 사용대차한 것은 청와대 강령 위반임이 확인됐다.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의 장은 부처 행동강령을 제정 및 수정,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행동강령의 내용을 모를 리 없다. 부처 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부처의 장이 벌칙을 내리게 되며 부처의 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땐 대통령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확인되자 말 바꾸기

4000만원 수수의 청와대 강령 위반과 관련, 문 의장은 7월15일 보내온 답변서에서 “권 전 회장은 2003년 5월 초경 본인의 처에게 2000만원가량을 전달하였는데, 본인의 장모님이 2003년 4월29일 작고하셨을 때 주변에서 전한 조의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0만원을 준) 홍 전 회장의 경우도 권 전 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청와대 강령은 2003년 5월19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본인이 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애당초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4000만원 수수 시점과 성격에 대한 자신의 해명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문 의장이 2005년 4월 ‘신동아’에 발송해 ‘신동아’ 5월호에 게재된 본인 명의 해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03년 10월경 형제와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청년회의소 시절부터 친형제로 절친하게 지내는 홍모씨와 권모씨 등 지인들이 4000만정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위 변제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들은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하는 사람이 월급을 압류당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제게 알리지 아니하고 십시일반으로 모금의 형식을 통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문 의장은 본인이 작성한 위 해명서는 물론, 언론중재위에 자금 제공자들 명의의 확인서까지 송부해 자신이 4000만원을 받은 시점은 2003년 10월이며, 4000만원의 성격은 ‘조의금’이 아니라 ‘지원금’이었음을 거듭 밝혔었다.

그러나 그는 “2003년 10월 4000만원 수수가 청와대 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동아’의 질의를 받자 말을 바꿔 4000만원 수수 시점을 청와대 강령 발효 직전인 2003년 5월 초로, 돈의 성격을 조의금으로 바꾼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기간 중 홍 전 회장의 의정부 주택을 무상 대여받은 행위는 청와대 강령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해 문 의장은 7월15일 답변서에서 “본인은 비서실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만 거주하였습니다. 본인은 위 기간 동안 홍 전 회장의 주택을 단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의장은 2004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장 재임기간인 2003년을 포함해 1999년부터 2004년 신고 당시까지 홍 전 회장의 주택을 ‘무상사용(사용대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측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홍 전 회장의 집을 사용대차해 살던 문 의장은 비서실장 공관으로 가게 되자 의정부시내 한 아파트에서 살던 아들 부부를 사용대차한 홍회장 집에 들어와 살도록 했다. 그러니 문 의장은 서류상으로나 실제로도 비서실장 재임때 이 집을 사용대차한 게 맞다”고 말했다.

2003년의 재산변동 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는 2004년 2월27일 문 의장의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문 의장 아들은 의정부시내 H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매각 처분한 뒤 그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법인에 융자한 것으로 돼 있다.

문 의장은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형국이다. 특히 본인이 국가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나 공직자재산 신고담당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꾸고 있다.

‘신동아’는 2005년 4월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3년 대통령비서실장 재임 때 5억3500만원의 출처불명 자금을 받았다”고 보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모친과 장모가 각각 작고 전에 준 8000여 만원과 1억여 원, 모친상 때 받은 조의금 1억1500만원, 장모상 때 받은 조의금 1억5000만원, 유산에서 마련한 1억3000만원, 형제들이 도운 1억2000만원, 장남이 준 6000만원, 지인 홍 전 회장과 권 전 회장이 준 4000만원 등 출처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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