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호

6자회담 돌출 변수, 북한 마카오 금융계좌의 비밀

김정일 비자금 세탁계좌…제재 해제 요구는 ‘통치자금 고갈’ 신호

  • 손광주 The DailyNK 편집인, 북한전문가 sohnkj21@hanmail.net

    입력2005-11-30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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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6자회담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이 마카오 금융계좌 제재 문제를 갑작스레 제기하고 나선 것.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제재를 주도한 미국은 6자회담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다. 마카오 계좌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북한은11월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에서 마카오 은행에 대한 대북 금융거래 금지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마약밀매 대금을 비롯한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 지난 9월 마카오의 중국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카오 의회는 10월28일 ‘돈세탁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요구는 마카오 의회와 정부가 결정한 돈세탁 방지법안을 해제하라는 이야기다. 사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왜 북한은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일까.

    이를 따지고 들어가면 가깝게는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마약밀매 문제, 멀게는 김정일의 비자금, 즉 통치자금과 맞닥뜨리게 된다. 마카오 은행이 ‘시냇물’이라면 김정일의 통치자금은 ‘저수지’다. 대북 금융제재로 시냇물이 막혔으니 통치자금은 당연히 마를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요구는 김정일의 통치자금 압박을 풀어달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잘 알려진 대로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 밀매하고, 위조지폐를 만드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동남아, 남미의 마약제조는 불법단체에서 하지만, 북한은 당·군·내각에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자행한다. 각 기관에서 마약을 제조 판매해, 대금의 일부는 김정일에게 통치자금으로 바치고 일부는 기관에서 쓴다.



    당 비서 등 고위직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고위 엘리트들도 무기밀매, 위폐유통, 마약밀매에 손을 댄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북한의 경제는 형식상 ‘인민 경제(제1경제)’, ‘군수 경제(제2경제)’, ‘당 경제(제3경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인민 경제가 바로 국가 경제다.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형태를 유지하던 북한의 인민 경제는 구(舊)공산권이 몰락해 역내 무역이 붕괴된 1980년대 말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여기에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이후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누적된 사회주의 경제의 내부 모순과 맞물려 1990년대 초부터 인민 경제는 완전히 추락하고 만다.

    ‘식량-에너지-달러’의 3난(難)이 겹치면서 악순환이 계속돼온 결과다. 먹을 수 없으니 일할 수 없고, 일을 못하니 석탄 등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고, 에너지가 없으니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달러가 없으니 자재구입과 대외결제를 하지 못했다. 생산력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공장가동률(20%선)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변함이 없다.

    군수 경제는 군수산업을 비롯해 무역, 농수산업 등 군 내부 자체 경제를 포괄한다. 그중 미사일, 핵무기 기술 밀매 등으로 버는 돈이 알짜다. 미 국방부 정보기관(DIA)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국가에 미사일을 수출, 연간 5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밀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중앙당 군수공업부(담당비서 전병호)가 주관한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 주도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가 가동되면서 무기밀매는 적잖이 타격을 받았다.

    당 경제는 사실상 김정일 개인경제다. 원래 북한의 경제는 제1경제와 제2경제뿐이었으나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당 경제를 분리 독립시키고 1, 2경제 중 주요 기업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김정일의 통치자금도 당 경제의 명목으로 모아진다.

    ‘38호실’ ‘39호실’이 통치자금 관리

    북한 경제가 추락하면서 김정일을 가장 압박한 것은 점점 줄어드는 외화, 즉 달러다. 달러는 김정일의 통치자금과 직결된다. 외화벌이는 이전부터 해왔지만 경제난 이후 김정일은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 외화벌이 총동원령을 내렸다. 결국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마약, 위폐(僞幣)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노동당에는 ‘38호실’과 ‘39호실’이 있다. 당 재정을 담당하는 공식부서인 재정경리부와는 별도로 김정일 개인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309호실’이 새로 생겼다는 정보가 있다. 309호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당) 편제에 나타나지 않는다. 38호실은 림상종, 39호실은 김동운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04년 보고서(‘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에서 북한이 마약밀매로 연간 5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군사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김정일의 비자금 명목으로 해외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의 범죄조직과 공모해왔으며, 최근 마약거래에 따른 이익이 절반으로 줄자 거래량을 대폭 늘렸다. 김정일의 지시로 1970년대 중반부터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국가정책으로 재배해온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정제 아편을 조직적으로 밀수출했다. 1990년대 중반 홍수로 말미암아 양귀비 재배 면적이 줄어들자 히로뽕을 대규모로 생산, 동남아로 밀수출하고 있다. 이 같은 밀거래는 노동당 39호실이 주도하며 유통경로는 정부와 기업, 외교행낭, 일반화물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북·중 국경과 북한 내부 마약 판매 급증

    그런데 최근 PSI가 가동되면서 공해(公海)상의 판매루트가 막히자 중국쪽 육로를 통한 밀매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밀매는 중국 공안기관과 인맥이 깊어 판매루트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군 보위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

    일본 간사이대 경제학과 이영화 교수(RENK 대표)도 지난 4월 한국 정부기관이 내놓은 ‘북한 국경지역 합성마약 사용 급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근거로 비슷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 교수는 “보위부와 군 보위사령부가 목표 판매량을 채우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과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판매해 최근 2~3년 사이 북한 주민 중 마약중독자가 급증했다”면서 “야쿠자까지 북한 내 마약판매에 합세, 3파전을 벌이는 바람에 장마당에서까지 마약흡입기구가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내각의 지시로 평양 신의주 함흥 등 대도시에 ‘마약 소탕 그루빠(그룹)’가 파견된 것에서도 입증된다.

    국정원은 북한이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해 연간 1500만달러 규모의 초정밀 위조달러(일명 ‘슈퍼노트’)를 제조, 해외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4년 이후 동남아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총 464만달러 상당의 위조달러가 적발됐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된 위폐는 한 해 약 4만3000달러인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4월 김정일 서기실 서기 길재경(2000년 사망)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위조달러 3만달러를 환전하려다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전 주민 동원, ‘충성의 외화벌이’

    북한은 ‘충성의 외화벌이’ 명목으로 주민들을 사금(砂金) 채취에 동원한다. 중앙당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 당 조직에도 39호실이 있는데, 그 아래에 군중외화벌이사업소와 5호 관리부를 두고 주민들에게 사금 채취를 강요하고 있는 것.

    북한에선 근로자 한 명당 1년에 금 1gr씩을 ‘충성의 외화벌이’로 ‘장군님’께 바쳐야 한다. 때문에 군인과 학생, 60세 이상, 당과 특수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전 주민이 사금 채취에 나선다.

    금 1gr을 채취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사금 채취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쉬는 날 전 주민이 강으로 나가 모래를 일군다. 어린이, 학생은 사금 채취에서 제외되지만, 아버지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배급에서 제외되므로 아버지를 위해 자녀도 함께 나갈 수밖에 없다.

    장비로는 나무 막대기로 엮은 발을 사용한다. 50cm 길이의 나무막대기 수백개를 면포(綿布) 위에 3~5mm의 조밀한 간격으로 이어 붙여서 만든 것이다. 사금은 보통 강바닥에서 3~5m 깊이에서 나온다. 강바닥 모래를 깊이 파내고 사금이 있을 법한 모래를 퍼 나른 다음 그 위에 물을 부으면 가벼운 모래는 씻겨 내려가고 무거운 금속물이 면포에 가라앉는다. 그 다음 면포에 남은 것을 바구니에 담아 쌀을 일 듯 일면 비로소 금싸라기만 남는다. 이런 동작을 수백번 해야 한다.

    모래 3~5t에서 채취되는 금의 양은 고작해야 0.1gr 정도. 이런 작업을 열댓 번 되풀이해야 1gr 정도의 사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바쳐야 할 금의 순도가 70% 이상이어야 하기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공정이 필요하다.

    먼저 금과 잘 결합하는 수은으로 순도 높은 금을 골라낸다. 금과 수은이 합쳐진 덩어리를 다시 나일론으로 만든 스카프 위에 올려놓고 수은을 짜낸 다음 가스 불로 태워 남은 수은을 증발시킨다. 이런 과정을 거쳐 1gr의 금으로 만들어 당국에 바치는 것이다(탈북자 이주일(DailyNK 논설위원)씨의 증언).

    북한 인구를 대략 2000만으로 잡으면 사금채취에 동원되는 주민은 500만~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연간 5~8t의 금이 모아지는 셈이다. 가격으로 치면 5000만~8000만달러 규모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헌납금, 김정일 생일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r,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어 연간 6000만~7000만달러의 비자금을 모은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북한은행인 ‘금별은행’에 입금돼 김정일 지시에 따라 1회에 700만~800만달러씩 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43억~50억달러 추정

    1970년대 북한이 재일본 조총련 상공인들에게서 ‘충성자금’ 명목으로 걷어 들인 돈은 연평균 6000만달러 수준. 1980년대에는 2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조총련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 매출액이 약 30조엔에 이르는 일본 파친코 업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조총련 산하 신용금고의 총예금액은 2조엔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자금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사건이 발생한 후 불법 대북송금이 금지돼 현재 조총련으로부터 김정일로 유입되는 돈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한을 통해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확인된 액수만 5억달러다. 2003년 5월 특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현대→외환은행→국가정보원 계좌→마카오 북한계좌’를 거쳐 5억달러가 불법 송금됐음을 밝혀냈다.

    이밖에 해외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시계와 아프리카산(産) 상아, 코뿔소의 뿔 등 각종 특산물을 밀매해서 보낸 돈도 결국은 김정일의 비밀계좌로 들어간다.

    이상에서 보듯 김정일은 ▲국내외 전 북한 주민을 동원한 외화벌이 ▲미사일, 핵기술 등 무기밀매 ▲마약밀매 ▲위조달러 판매 ▲조총련이 송금하는 충성자금 ▲남한으로부터의 불법 송금 및 관광수익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김정일이 해외에 묻어둔 비자금은 43억~50억달러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미 CIA는 43억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2003년 7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50억달러 정도 예치돼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와 미국에 망명한 고영숙(김정일의 세 번째 처 고영희 여동생)씨 등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40억달러 이상 예치돼 있다고 증언했다.

    김정일의 스위스 비밀계좌 관리자로 알려진 인물은 이철(가명). 그러나 이 비자금이 스위스 은행의 단독 비밀계좌를 통해 관리되는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마카오 등 여러 국가의 비밀계좌를 통해 관리되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중국 방해로 무산된 신의주 특구

    한편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달러 확보를 위한 김정일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신의주 특구(特區) 개발계획이다. 김정일은 2002년 9월 그 계획을 발표하고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인 중국계 네덜란드인 양빈(楊斌)을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한 바 있다.

    신의주 특구는 자체 입법·사법·행행정권을 갖는 등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전례 없이 획기적인 것이었고, 공장과 기업·금융·관광·오락 시설을 골고루 갖춘 국제도시를 겨냥한 듯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특구 발표 후 한 달쯤 지나 양빈이 불법 경제활동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양빈은 마카오의 카지노 자본과 깊이 관련된 인물. 일설에 따르면 양빈은 이전부터 마카오 카지노를 통해 확보한 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치면서 신뢰를 얻었고 이를 통해 신의주 특구 계획을 따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신의주 특구를 국제개방도시가 아닌 카지노를 통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도시로 만들 속셈이었다는 것.

    중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도박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만일 신의주에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섰다면 막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경제의 자금이 신의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파악한 중국 정부가 양빈을 구속해 신의주특구계획을 무산시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월 중국 관리가 북한 나진의 엠페러호텔 카지노에서 거액의 공금을 탕진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 당국에 강력히 항의해 호텔 카지노를 폐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비자금, 이렇게 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전 주민을 동원한 외화벌이와 온갖 불법적인 밀매행위로 벌어들인 비자금을 어디에 쓰는 것일까.

    먼저 이른바 ‘선군(先軍)체제’로 불리는 군사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현재 김정일 독재를 유지해주는 근간은 군사우선주의 노선이다. 군사력으로 독재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사람 관리’에 많이 쓴다. 황장엽 전 비서에 따르면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당과 군 측근은 대략 200명인데, 이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비롯한 선물공세를 펴면서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또 200만명의 평양 거주민을 위해서도 일부 자금을 사용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김정일 자신에 대한 우상화와 황제와 같은 향락생활에 쓴다. 여기에는 전국에 산재한 김일성과 김정일 가계(家系) 우상화를 위한 선전물 유지관리 비용과 김정일 개인을 위한 별장 유지 및 인력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 5차 6자회담에서 느닷없이 마카오 은행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한 데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김정일의 통치자금이 이제 거의 고갈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도 금융제재 해제가 6자회담 의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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