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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단의 미국 방문기

美 의회, 핵무기 포기한 카다피와 김정일 면담 추진 중

  • 황진하 국회의원·한나라당 cyphwang@hotmail.com

한나라당 의원단의 미국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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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 카드, ‘강제수용소 방문’

하원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탈북자의 미국 이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탈북자를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탈북자의 입국을 개방하라고 요청하겠다. 나는 반(反) 이민 추세에 반대한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민을 반대하는 정서가 있지만 이민의 문호는 모든 민족에게 개방돼야 한다.”

미국 정치인들은 북한 내 탈북자 강제수용소를 방문하는 공격적 대북 접근법도 구상하고 있었다. 스미스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탈북자) 수용소 위치 대부분을 알 수 있으니 그곳에 대한 방문 제의를 대(對) 북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과거 미국이 구 소련에 대해 활용한 바 있는 아이디어다.



공산국가들은 인권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다른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한다. 그러나 냉전 때 미국은 구 소련에 계속해서 인권 개선을 주장했다. 그 결과 구 소련과 헬싱키 인권회의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반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 뒤 방문단측은 모스크바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수용소 35개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두 나라가 군축협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우선 3개월 비자 면제 추진”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측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톰 데이비스 하원의원의 말이다.

“북한은 위험한 나라다. 그런데 북한의 위험성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미 양국은 49년간의 동맹을 통해 다방면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미국은 한국이 침략을 받으면 1950년 6·25전쟁 때처럼 또 파병할 것이다. 한국도 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을 돕고 있다. 북한은 문명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가 서로 협력해 궁극적으로 북한이 체제를 전환, 자유세계의 깃발 아래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희망한다.”

미국 의회측이 한국의 최대 민원 가운데 하나인 미국 입국 비자 면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특히 일단 3개월 비자 면제를 먼저 추진해본 뒤 전면 면제로 가자는 방안은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로 보였다. 이어지는 데이비스 의원의 말이다.

“한국 이민은 미국을 더욱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 시민보다 훌륭하다. 더 고귀한 가치관, 더 뛰어난 기업운영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 면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이 비자 면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테러와 관련이 없다. 비자 발급 거부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거부 상한선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비자 유효기간 위반 사례(overstay)가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는 비자 면제 조치가 실시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 전 단계로 3개월 면제 방안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박형준 의원이 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데이비스 위원은 “의회는 정부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는 커진다. 현안이 발생하면 새 조직이 생기고, 한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나는 ‘정부 비대화 현상’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닌 듯했다.

하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커트 웰든 의원은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분석했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원치 않는다. 그래야 미-한-일 사이에 지렛대가 생겨 카드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가령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대중 무역적자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무한정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한미동맹은 막강하다. 미국이 북에 대한 금융제재를 잠정적으로 풀고 6자회담을 재개해도, 한반도 상황에 진전이 없고 북한이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제재조치를 재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남침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보복을 가할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는 한국인들의 몫이다. 한국은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고 설득하며, 북한을 교육하고 북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상의 전략은 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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