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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단독 입수

“2004년 정보통신부에 조직적 로비 시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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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OOO 및 OOO, KISDI(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OO 및 OOO, 재정경제부, 국회(열린우리당), SK텔레콤, NGO, 언론.”(문서에는 OOO 부분이 실명으로 적혀 있음)

요금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인 정통부와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관리대상자의 실명이 적혀 있고, 나머지는 부처명만 있다. 진대제 당시 정통부 장관에 대해선 경영진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요금인하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KTF의 요금인하는 KTF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선발 경쟁사의 요금인하율은 KTF측에도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요금인하 문제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산하 연구기관의 결정은 KTF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열린우리당)’라는 표현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에 들어간 이유와 관련, 문건은 2004년 2월부터 열린우리당이 휴대전화 요금인하 문제와 직결된 “민생경제대책 특별본부 내 휴대전화요금 및 통신산업 구조조정 대책 TFT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이 담고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 리스트는 지난 2월 공개된 KTF의 정통부 소속 공무원 123명 관리 프로그램(GR·Government Relations)과는 다르다. ‘GR’은 특정 사안과는 관계없이 평소 KTF의 우호세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문건의 ‘주요 이해관계자’ 리스트는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어’라는 특정목적 실현을 위한 맞춤형 성격으로 보인다.



‘실행’ 단계에서 ‘2004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문건(2004년 11월)은 “우호적인 정보통신부 소속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선정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은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다. 이 문건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개편에 적절히 대응해 당사에 유리한 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재차 ‘실적’을 강조했다. “당사에 비(非)우호적인 위원 배제 유도토록 정책환경 개선”이라는 표현도 들어 있다.

구체적 ‘실적 사례’로, 문건은 ‘정보통신정책포럼’ ‘통신산업연구회’ 등 KTF의 자체 포럼이나 연구회에 정통부 소속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OOO씨, OOO씨, OOO씨를 가입시켜 ‘KTF에 우호적 대외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04년 ‘주요 이해관계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4년 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알려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10억여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경조사, 승진 및 인사이동 등에 지원을 통해 정통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도 나와 있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공무원청렴유지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인력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건에는 2004년 요금인하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한 결과, 회사 이익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돼 있다.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기본료 1000원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통부의 방침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2003년 요금인하 수준과 비교시 당사 매출액(1209억원)과 당기순이익(933억원)의 손실을 방어하였음”이라고 밝힌 것.

문건은 이와 관련, “정통부에 제출한 당사 요금인하 효과는 3.8%인데 내부적인 실질 인하율은 1.9%”라고 했다. 요금의 실질적 인하율은 대외적으로 정부나 가입자에게 밝힌 인하율과 다르고 그 만큼 KTF측이 이익을 봤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런 효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매년 1월 단행된 요금인하 시기를 9월까지 연기시킴에 따라 손실 최소화를 실현하게 됐다”고 했다.

KTF, “실무자가 실적 과장해”

KTF측은 이러한 문건 내용에 대해 ‘신동아’에 해명서를 보내왔다. KTF는 해명서에서 요금인하와 관련, “문건에 실질요금 인하효과가 1.9%로 되어 있는 것은 실무자가 피(被)평가자의 처지에서 높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기 위해 무료통화 등의 증가로 인한 매출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KTF측은 “정통부 장관에 대해 ‘이해관계자 관리’라고 표현한 것은 경영진이 이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활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되어 보고됐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사에 비우호적 정보통신정책 심의위원 배제 유도토록 정책환경 개선 인선’이라는 문구에 대해선 “정통부 출입 기자 등을 통해 심의위원으로 거론되는 주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그 표현은 실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과장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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