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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취재

신동아 3월호 ‘경수로 청산비용 한국 전담 합의’ 보도, 석 달 만에 사실로 확인

‘결정 후 6개월간 비공개’는 정치적 고려 때문?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신동아 3월호 ‘경수로 청산비용 한국 전담 합의’ 보도, 석 달 만에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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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사실상 합의된 청산비용 부담방안에 대해 정부가 수개월 동안이나 ‘비공개’ 상태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계당국의 공식적인 해명은 “문안 조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으며, 공식합의 전에는 당연히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북사업의 ‘재정적 투명성’과도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3월호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합의는 이뤄졌으나 형식적인 절차문제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계속 ‘비공개(low key)’가 유지되는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무렵 관계부처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등이 이를 정치쟁점화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을 염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을 잘 아는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도 “사실상 5월31일 선거와 관련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촌평했다.

“추가부담 없다”도 지켜볼 일

“우리측 추가부담은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청산비용은 최대 2억달러, 경수로와 관련된 기자재는 원자로 설비 등 8억달러 규모라는 추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견은 있다. 청산비용의 경우 3월호 기사 취재 당시 KEDO 관계자는 “최소 3억, 최대 5억달러”라고 추산한 바 있고, 설계 후 10년이 지난 원자로 등 한전이 인수한 자산이 과연 원하는 만큼 현금화될지도 낙관하기 어렵다.

사업종료가 결의됐지만, 통일부 경수로기획단은 청산작업을 위해 상당기간 존속한다. 청산비용 액수가 확정되는 데만 십수개월이 걸린다는 설명. 원자로 등 인수자산이 팔리는 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신동아’는 “사실과 다르다”던 2월17일의 해명자료가 사실과 달랐던 것처럼,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6월1일의 설명자료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확인해나갈 것이다.

신동아 2006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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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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