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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굳히기’를 위한 제안

울릉도에 공항 지어 독도 실효지배 강화하자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독도 영유권 굳히기’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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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노무현의 ‘시끄러운 외교’

한국 정부의 무대응 전략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12해리 영해, 그리고 직선기선을 인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됐으니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새 협정을 맺자고 요구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원칙 위에서 새 어업협정을 맺으면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으려 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어느 한쪽이 폐기를 통보하고 1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인 이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고 한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한다는 통보를 한국에 보낼 수도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선택한 ‘묘안’이 중앙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 미끼에 먼저 한국 언론이 걸려들고, 이어 대형 사냥감이 걸려들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독도는 영유권 다툼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97년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나 두 나라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이 발목을 잡히게 됐다. 한국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이 나라들에 투자했는데, 일본이 한국이 빌려간 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아 한국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빠지게 됐다.



IMF 외환위기와 한일 어업 갈등은 김대중(DJ) 대통령이 집권해 일본과 새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만기연장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풀리게 됐다. 새 협정은 어업협정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 협정을 맺을 때 한국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영토 문제는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집어넣었다.

이때 독도가 있는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간수역은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선을 결정하지 못한 바다인데, DJ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를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비난을 퍼부었다. DJ는 지나친 대북 유화정책 때문에 비난을 받았으므로 그의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런 자중지란이 노무현 정부 들어 확대됐다. 일본에서는 주로 시마네(島根)현 사람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2005년 시마네현은 독도를 시마네현 영토로 선언한 고시(告示) 발표 100주년을 맞아,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선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의 47개 지방 정부 중 하나가 펼친 행사에 대해 한국의 전 언론이 대응하고 나서면서, 한국에서는 독도 영유권 확보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덕분에 일본은 또 한번 ‘독도는 영유권 다툼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노 정부 내내 한일관계가 나빴는데, 지난 4월 일본은 보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노 정부를 자극했다. 독도 근해로 해상보안청(한국의 해양경찰청) 배를 보내 수로 측량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日, 독도 분쟁지역화 성공

이에 노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일본의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가겠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노력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 일관해온 ‘조용한 외교’의 포기를 선언하는 독트린이었다. 노 대통령은 독도 정책을 이승만 대통령 시절로 되돌려놓았다.

13개 해양경찰서를 거느리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1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을 20척 보유하고 있다. 5000t짜리 한 척, 3000t짜리 다섯 척, 1500t짜리 일곱 척, 1000t짜리 일곱 척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온다고 하자 한국 해양경찰청은 동해·속초·부산·제주 해양경찰서에 속한 18척의 경비함(중형 포함)을 동원해 방어 작전에 나섰다. 서해를 제외한 동·남해의 대형 경비함을 전부 동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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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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