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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코드 인사’ 비화

윤종용 낙점하자 진대제 추천한 삼성 盧,요트 취미에서 ‘여론돌파형 인사’ 체득?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노 대통령 ‘코드 인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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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코드 인사’ 비화

2006년 1월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김진표 당시 교육부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병준 실장은 7월 교육부총리로 내정됐다.

또한 이 인사는 “여권 청와대 386의 좌장격인 이광재 의원이 막후에서 한미 FTA 전도사 역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광재 의원은 2006년 2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때 당 의장 경선에 출마한 김혁규 의원에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를 제공하면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역설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것. 김 의원측도 “이광재 의원이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으며, 한미 FTA 추진에 열성을 보이는 것 같았다”고 시인했다.

여권 핵심 인사에 따르면 김종훈 협상 대표와 김현종 본부장이 야전사령관이라면, 권부 내에선 권오규(한덕수) 경제부총리-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그리고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노 대통령 주변 386 참모들이 한미 FTA를 지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정책실은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노 정권의 기획자’인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경우 한미 FTA에는 적극성을 보인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즘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여론동향 및 홍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가 한미 FTA를 지지하는 대학생 인터뷰(국정브리핑 기사)를 조작해 파문에 휩싸였음에도 김창호 처장에 대한 경질 인사는 단행되지 않았다. 국내외 언론계에선 인터뷰 전문(全文)이 통째로 작문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김 처장이 유임된 것 또한 청와대가 ‘국정홍보처는 한미 FTA 홍보를 전반적으로 무난히 해왔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데 따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직접 한미 FTA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를 역설한 적은 없다. 그러나 여권 핵심 인사는 “한미 FTA 추진파 인물들이 중용되고 이들에게 힘이 실리는 것은 노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집권 초반기에만 해도 청와대와 정부는 한일 FTA, 한중 FTA에 비중을 뒀지, 한미 FTA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11월 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순방에 이어 2005년 9월 멕시코 순방을 계기로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놓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 인사는 “순방을 수행한 ‘통상 전문’ 정부 인사들이 노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다.

‘대통령 관저 녹음시설’

이해찬 전 총리 시절엔 노 대통령의 인사권이 총리에게 상당부분 이양됐지만, 한명숙 총리 체제인 임기 후반기에 대통령은 인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은 물론, 관저에도 녹음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모 인사가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대수도론(大首都論)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상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야당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다루지 말자는 취지였다. 청와대가 ‘청와대 브리핑’ 등 인터넷에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적은 있지만 이는 모두 공개되는 내용이다. 비밀로 하는 것은 없다.

민감한 사안을 문서로 보고하면 대통령은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지시할 때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사안은 녹음된다. 문서나 녹음은 모두 보존된다. 육성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것이므로 문서보다 더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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