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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군사제재로는 북핵 해결 못한다…美 中이 ‘김정일 교체’ 대타협 해야”

  •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 sohnkj21@hanmail.net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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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근 8월~9월초 사이 틈틈이 이뤄진 황장엽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핵심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안 망한다’는 말은 ‘곧 망한다’는 뜻”

▼ 최근 “요즘 북한의 행동을 보면 김정일 정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견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는 김정일 정권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없어 밖으로 나오는 것만큼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북한의 행동을 보면 ‘아무리 우리를 압살하려 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망할 일이 없으면 애써 ‘우리는 안 망한다’고 주장할 일도 없겠지요. ‘안 망한다’는 소리는 ‘곧 망한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패망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언제 망할지 구체적인 시기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망해가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중관계에 이상징후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분석인데, 궁금한 대목은 그 ‘이상징후’가 과연 어느 수준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사일 시험발사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일 실험을 반대한다’는 뜻이지, ‘북한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동맹관계를 끊겠다’고 북한에 통고했다면 북한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 ‘동맹을 끊겠다’는 중국의 메시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중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중국은 지금도 자신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핵무기보다는 인권 문제에 집중해야”

▼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994년경에 북한의 군수공업부가 그것에 관한 제의서를 김정일에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다. 핵실험을 해도 좋으냐’는 내용이었지요. 그때 김정일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미 핵실험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또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이미 지하 핵실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합니다(북한과 파키스탄은 1990년대 핵무기 개발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왔다. 1998년 파키스탄이 실시한 지하 핵실험에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된 바 있다▼ 편집자).”

▼ 기술적인 테스트가 목적이 아니라 해도 정치 군사적인 목적으로 감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첫째 목적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는 것일 겁니다. 둘째는 일본을 겨냥하는 것이겠지요.”

▼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북한이 실험을 강행한다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제재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군사적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 김정일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까요.

“군사제재와 같은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김정일이 핵실험을 해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김정일이 갖고 있는 핵무기 자체를 문제 삼으면 핵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핵무기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탈북자를 비롯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에 개혁·개방 정부가 들어서면 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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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 sohnkj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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