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최초 확인

42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

정부도 모르는 법, 막강 로펌에 물어봐?

  • 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42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

2/3
“로비스트 될 수 있다”

이계경 의원측은 당초 정부 부처의 법률자문 현황을 조사하면 정부 부처와 특정 로펌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나리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좀 싱거운 편이다. 대부분의 부처가 3개 이상의 로펌에 자문하고 있고, 자문료 또한 사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낸 ‘국내은행 로펌별 법률 자문현황’에 따르면 로펌의 평균 자문료는 건당 700만원이다. 이에 반해 정부 부처의 자문료는 건당 10만원, 월정액 20만, 30만원이 보통이다.

건교부와 과기부, 해양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는 “정부 법률자문에 응하는 것은 거의 무료 봉사에 가깝다”며 “공익이나 명예 차원에서 하는 일이지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로펌이 여러 부처의 자문변호사를 겸하는 것 또한 보수는 작고 일은 많다보니 소규모 로펌에서는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자문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봉사’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들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대형 로펌이 각종 인허가 및 규제 등을 명시한 법이나 금융 관련 법 개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자문하는 로펌이 대부분 대기업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도 하고 있어 로펌의 로비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계경 의원측은 “정부와 기업 양쪽 사정을 잘 아는 로펌이 장차 로비스트 노릇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우려 때문에 노무현 정권 초기 정부의 법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고자 했으나 변호사계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지금도 부처마다 법무담당자가 있지만, 대개 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이고 6개월마다 바뀌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형 로펌에 실력 있는 전문가가 모여 있으니 정부의 법률자문 의뢰가 대형 로펌으로 몰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정부 부처의 법무담당자도 “전문성이 검증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감시·견제장치 필요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 현황은 로펌 집중 현상이 당연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로선 드물게 로펌이 아닌, 학계에 법률자문을 해왔다. 2005년과 2006년 각각 6건에 대해 한상일(한국기술대), 박병형(동아대), 이원우(서울대), 정광석(연세대), 김재원(한양대), 박상인(서울대학원), 김상조(한성대), 신진영(연세대), 장하성(고려대), 전성인(홍익대), 김우찬(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자문에 응했다고 나와 있다.

공정위 송무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법성 판단에는 경제 분석이 필수적인데, 동일한 경제현상을 놓고도 시대 상황이나 판단 기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에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사기업은 자사에 유리한 형태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다. 그렇다고 로펌에는 자문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태평양 감사원 금감위 산자부 한국관광공사 정통부 통일부 외교부 해양부
화우 금감위 산림청 산자부 한국관광공사 국정홍보처
김&장 감사원 노동부 정통부 환경부
율촌 방위사업청 외교부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대륙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한국관광공사
광장 감사원 금감위 산림청
지평 산림청 국정홍보처 통일부
세창 건교부 과기부 해양부
지성 건교부 노동부 산자부
로고스 건교부 방위사업청 행복도시건설청
KCL 산자부 조달청 여성가족부
세종 산자부 정통부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정부 부처별 법률자문 현황을 주요 로펌별로 재구성했다.


2/3
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목록 닫기

42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

댓글 창 닫기

2019/08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