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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작심토로

“비리 정치인, 고위직 쉽게 풀어줘 부패척결 안 된다”

  • 김승훈 동아닷컴 기획취재팀 기자 huni@donga.com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작심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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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부패 바로미터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133개국 중 50위였는데 2005년에는 159개국 중 40위였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의 부패 정도는 어떻습니까.

“2002년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6.43점이었는데 2005년에는 8.68점으로 높아졌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률도 2002년 4.1%에서 2005년에는 0.9%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나 시민감사청구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부패가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2005년 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운영상으로는 많이 개선됐다고 봐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됐다면 낙하산 인사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말이 많습니다.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등용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덕성을 갖춘 전문가도 중용해야죠. 광범위하고 포용력 있는 인사가 이뤄지면 국민에게서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렴위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권고를 할 경우 수용하는 처지에 있는 정부 기관에서 불편해하는 건 있죠.”

“내부 고발자 보호 세계적 수준”

▼ 수사권이 없어 겪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수사권이 없는 탓에 신고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종종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 재계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사라졌다고 봐도 되나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죠. 수사권을 가진 사정당국에서 조사를 해봐야죠.”

▼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종전의 부패방지 정책은 검찰·법원·감사원 등에서 처벌하는 ‘사후’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래서는 비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전적인 예방제도가 정착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협조해 반부패 교육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라면.

“2005년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정의실현을 위해 용기를 내서 고발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당연히 보호해야 합니다.”

▼ 어떤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보호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제보자 신분에 대한 비밀이 엄격히 보장됩니다. 법적 보호도 병행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한 인사 처벌이 행해지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보상금도 최고 20억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조직의 경우는 더 심하죠. 내부 신고자는 곧바로 배신자로 낙인찍혀버리니까요. 그러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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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동아닷컴 기획취재팀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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