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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파이 사건 검찰 수사기록

주한미군-스파이 사건 연루설 vs 검찰-압수물 진위 논란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美 스파이 사건 검찰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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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 영역본 불씨

美  스파이 사건 검찰 수사기록

2006년 11월1일 국회 국감장에 나온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왼쪽)과 신현덕 전 경인TV 컨소시엄 대표.

검찰은 같은 수사보고에서 D-47 영문번역본 작성자는 백성학 회장 측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백성학은 D-47 정국동향 문건을 2006년 9월10일을 전후해 전 국민중심당 대표 비서실장인 H로부터 건네받아 책상에 놓아두었다가 이를 그 무렵 신현덕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으나, D-47의 영문번역본이 (백성학의 측근인) 배영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성학이 D-47의 한글본을 배영준에게 건네주고 영문번역을 해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배영준이 위 D-47을 사용하기 위해 영문번역을 했든지, 또는 백성학이 D-47에 대한 영문번역본을 배영준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D-47 문건은 미국 스파이 사건을 촉발한 문건이다. 지난해 10월31일 신현덕 전 대표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 문건을 제시하면서 백 회장의 국가정보 미국 유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D-47 한글 문건은 A4지 3장 분량으로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차기정권 창출 관련’이라는 제목의 두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제목 아래에 노무현 정권의 의도, 향후 진행, 미국 측의 대응관련 조언, 한미정상회담 관련, 북핵실험 우려 관련, 한국경제에 대한 각종 암시 등의 소제목으로 내용이 기술돼 있었다. ‘차기정권 창출 관련’ 제목 아래는 여권 대선후보 무력화, 야권 대선후보 약점 확보, 노무현의 정국주도력 유지 노력, 바다이야기 후유증 심각, 결론 등으로 단락이 지어져 있었다.



검찰이 입수한 D-47 영역본은 A4지 5장 분량으로, ‘정국동향’이라는 제목은 ‘THE TREND OF POLITICAL SITUATION’으로 번역돼 있었다. 본문의 경우 ‘언제든 1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갖춘 우파통일전선전술이 필요’라는 문장은 ‘It is necessary to have a rightist unification strategy with organizational capability that can mobilize 10,000 people any time’으로 번역하는 등 한글 문건의 본문 문장을 모두 영어로 옮겨놓았다.

백성학 회장 측 사무실에서 D-47 영역본이 나왔다는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백 회장 측이 D-47 문건을 실제로 미국 측에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D-47을 영역한 적이 없다”고 한 백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 국가정보 미국유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온 백 회장 진술 전반의 신뢰성도 흔들리게 된다. 이 영역본의 존재는 백 회장의 국가정보 미국 유출 의혹의 불씨를 되살리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제보자 측도 이런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 기지에 문건 보고했나”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D-47 영역본 작성자를 알아내기 위해 백성학 회장과 배영준 대표를 상대로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다. 백 회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자 검찰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무실의 주인인 배 대표를 집중 추궁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보고에서 백 회장이나 배 대표가 번역했을 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주한미군에게 이 문건이 보고됐다’거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직접 D-47을 번역했다’는 혐의도 수사했다. 검찰은 ‘용산 미군기지 내 미군 2사단 소령’ ‘주한 미국대사관 내 CIA 번역팀’이라고 혐의대상을 지목해 배 대표를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 대표는 검찰에서 미국 연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검찰과 배 대표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피의자는 용산 미군기지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 언제, 어떤 용무로 출입했나요.

“미국 국방부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의 보좌관이던 B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 B는 누구인가요.

“그는 롤리스 밑에서 일하다 2~3년 전부터 용산 기지 내 미군 2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계급은 소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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