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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858기 사건, 북미 직접협상 의제 올랐다

“9월초 제네바 회동서 언급… ‘비공개 고백’ 가능성”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KAL 858기 사건, 북미 직접협상 의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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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지원국 해제 4차회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하는 또 한 가지 소식은, 향후 2단계 조치 완료시점인 연말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미 양국이 10월 중순부터 ‘테러 지원국 해제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영변 등 북한 핵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미국측이 방북하는 것과 동시에 테러 지원국 해제를 논의하는 회의도 미국에서 개최하는 형식이다.

10월11일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비롯해 8명으로 구성된 북핵 불능화 실무팀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 JS252편을 타고 평양에 입국했다. 일주일로 예정된 방문 기간에, 뉴욕에서는 김명길 주(駐)유엔대표부 정무공사와 알렉산더 알비주 국무부 부차관보가 만나 테러 지원국 관련 회의를 연다. 6자회담 프로세스로는 첫 회의지만 2000년 3월, 8월, 10월 세 차례 진행된 테러 지원국 해제 관련 회의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므로 공식 명칭은 4차 회의가 된다.

KAL 858기 문제에 대해 북측이 ‘비공개 인정’이라는 승부수를 던진다면 바로 이 테이블이 그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인 납치 문제 또한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회의는 미국측이 의회와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쟁점들을 열거하고 ‘최소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형태로 시작되어, 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듣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연말까지 진행될 이 회의에서 북측이 어떤 태도변화를 보여줄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통해 북미간 핫 이슈로 떠올랐던 금융제재 해제 문제도 조만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역시 9월 제네바 회동에서 개최가 결정된 이 실무회의는 11월 중에 미 법무부·재무부와 조선무역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6월 뉴욕 소재 연방준비은행(FRB)의 도움으로 BDA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전신환 사용이 불가능해 무역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네바 회동에서 이 금융제재를 푸는 것 역시 불능화에 대한 미국측의 상응조치로 합의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핵 폐기 2단계 조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은 각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테러 지원국 해제만 해도 여러 쟁점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관련 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KAL 858기 문제를 포함해 몇몇 ‘근본적인 문제’가 불거져 상황 진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안보부처 곳곳에 역력하다.

그러나 복병은 전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9월말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관계자들이 도쿄와 서울을 방문해 ‘북한과 중동 테러 단체의 연결고리’에 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돌아갔다는 정보당국 주변의 소문이 대표적이다.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미 관계에 대해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6자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9월말이라는 시점은 더욱 공교롭다. 이렇듯 ‘물밑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지켜보는 이들은 ‘낙관적인 전망’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쉽게 끝날 리 없다는 것이다.

신동아 200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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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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