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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이명박 2008-2013

‘단독입수’ 이명박 당선자 ‘IT 개혁안’

정통부+문광부+행자부+방송위+통신위… 거대 공룡 ‘정보미디어부’ 뜬다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단독입수’ 이명박 당선자 ‘IT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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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업자들이 담합만 하지 않는다면 요금인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 한 IT 전문가는 “지금껏 요금 인가제를 무기로 통신업체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었던 정통부의 내부 반발이 극심할 것인데, 이 당선자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며 “요금 체계뿐 아니라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규제도 철폐돼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한다. 이 당선자측은 IT 개혁안 문건에서 “휴대전화 요금 인가제뿐 아니라 (통신사업으로의) 진입, M·A, 주파수, 번호 부여 등에 관한 규제를 사업하기 좋고 이용자 이익에 맞게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T 개혁안은 또 유비쿼터스 교육을 통해 ‘가방 없는 학교’, ‘인터넷 홈스쿨링’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건은 “IT를 통해 우수교사가 부족하고 교육설비가 열악한 도시 서민 거주지역, 농어촌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계획을 실행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겠다. 이를 위해 인터넷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웹 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유비쿼터스를 보건의료와 식·의약품 정보관리로 확대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방침. 또 ‘서류와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의 실질적 실현으로 정부 인력과 예산을 각각 1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IT로 실업자 10만명 구제

IT 개혁안은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IT 기술의 접목을 시도한다. 전국의 하늘 길, 물길, 철도, 도로에 IT를 기반으로 한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물류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더불어 전국에 산재한 교량과 붕괴위험 도로, 가스,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해 재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밖에 이 당선자측은 IT 개혁안에서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현 정부의 ‘공공근로 DB 구축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취업지원 예산 중 10% 이상을 IT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10만명 이상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효율과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를 소프트웨어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 당선자측은 “조선, 항공, 군수, 자동차 등 중공업 제품, 통신장비, 휴대전화는 소프트웨어 구성비가 평균 30~40%를 넘고, 특히 고급 자동차는 ‘달리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소프트웨어 산업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절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산학 연계와 맞춤형 학사 프로그램을 적극 유도하고 인도와 국가간 교류협정을 맺어 우수 인력 유치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IT 개혁안은 IT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한 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IT 융합 신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생체정보시스템 등 비교 우위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과연 각종 규제와 제도에 발목 잡힌 ‘IT 강국의 꿈’은 새로운 엔진을 달고 세계로,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당선자가 내놓은 IT 개혁안의 로드맵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은 셈이다.

신동아 2008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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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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