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인터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헌, 당규 어긴 김무성 의원 복당은 불가”

  •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3/4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4월9일 저녁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안상수 원내대표(네 번째), 정몽준 의원(다섯 번째)이 TV 모니터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 어떤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갖는 장단점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4년 중임제가 좋은지, 혹은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좋은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입니다. 우리는 4·19혁명 뒤 잠시 내각책임제를 도입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였죠. 올해는 정부수립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권력구조의 장단점에 대해 깊이 있게 점검해볼 시점이 됐다고 봐요.”

▼ 공감하는 의원이 많이 있습니까.

“저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5년 단임제 등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그동안 대선에 묻혀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어요. 대선후보가 나오고 경선에 들어갈 때쯤이면 후보자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왕에 문제점이 지적된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정권 초기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낀 계기는.



“12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해부터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회가 완전히 대통령선거의 대리 전쟁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회의 모든 일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고, 의원들은 민생법안들을 성심성의껏 다듬어서 국정 운영이 순조롭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었어요. 오직 대통령선거의 수단으로 국회가 악용되고, 전장으로 변모됐습니다.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행인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대통령선거에 더 유리하게 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집니다.”

“국회, 국리민복과 민생법안 뒷전”

▼ ‘대선의 대리 전쟁터’라는 표현이 재미있군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권력구조와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4년마다 총선을, 5년마다 대선을 따로 치르면서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으로 줄이면 국가적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제를 지속한다고 해도 선거를 한 번만 하는 게 나아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해서 당선 직후부터 연임을 위해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하는 게 맹점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당선 직후부터 충성파들이 4년 더 집권해야 한다고 부추겨서 재선에 나서고, 중임하고 나면 또 아쉬우니까 개헌하자는 파가 생기겠죠. 그러니 독재의 출현도 우려됩니다. 그동안 5년 단임제가 평화적 정권교체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적절치 않아 국회가 대선 전쟁터로 전락한 상황이니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 국회의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 국정감시, 예산 감독을 1년 내내 검토하는 기구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려 해도 보좌관 몇 명 데리고 해야 하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정을 감시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겠죠. 국정감사도 9월에 20여 일 동안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하지 말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도 거의 통과의례 수준이에요. 예산을 짤 때부터 국회가 관여해 낭비가 없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산 관련 국회 기구도 따로 마련돼야죠. 또한 법안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발의 건수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니 그런 문제가 생겨났죠. 법안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규제가 더 많아진다는 뜻도 됩니다. 또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막으려면 질서유지권 등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3/4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목록 닫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댓글 창 닫기

2019/07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