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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과의 대화·마지막회

뉴질랜드 정부개혁 전도사 모리스 맥티그 전 장관

“사람은 적응의 동물…민영화 일단 해보고 말하라”

  •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kch@cfe.org

뉴질랜드 정부개혁 전도사 모리스 맥티그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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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 가격은 낮아지고 이윤은 늘어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 맥티그 :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앞서 언급했던 그 4년 동안 발전부문의 생산성이 71%나 높아졌습니다.

▼ 김정호 : 그밖에 어떤 분야에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까?

▼ 맥티그 : 공항 항구 통신 철도 우체국 항공 은행 등 정부가 해오던 기능 중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대부분 민영화됐다고 봐도 됩니다. 민영화가 안 된 부분은 주식회사로 만들어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도 민간이 중복 진입할 수 있게 허용돼 있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이 공공에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민영화된 셈이지요.

▼ 김정호 : 모든 공항이 민영화된 건가요?



뉴질랜드 정부개혁 전도사 모리스 맥티그 전 장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맥티그씨는 세계를 누비며 뉴질랜드의 개혁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 맥티그 : 많은 공항이 민영화되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지방공항 중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것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정부 소유라고 해도 운영은 일반 사기업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도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주지 않는 철저한 독립채산제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공항이 실질적으로는 민영화됐다고 봐야겠지요.

▼ 김정호 : 한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주식의 49%를 매각할 계획인데요, 반대자들은 민영화된 공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사들에 높은 공항이용료를 부과할 것을 걱정합니다. 뉴질랜드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 맥티그 : 조금만 더 멀리 보면 공항은 독점이 아닙니다. 인천공항 역시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만 보면 인천공항이 독점인 것 같지만, 전세계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상하이 푸둥공항이나 홍콩의 첵랩콕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일본의 나리타공항 등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인천공항이 사용료를 올린다고 해 보세요. 항공사들이 그냥 당하고 있기만 할까요? 아마도 항공사들은 다른 공항으로 주 기착지를 옮길 겁니다. 오히려 민영화가 되면 더 치열하게 원가를 절감해서 사용료를 낮추고 그것으로 더 많은 항공사를 끌어들일 겁니다.

▼ 김정호 : 한국의 인천공항은 이미 경영효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영화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더 높아질 여지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율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른 외국공항과 비교하는 것은 민영화 논의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은 인천공항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공항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정호 : 일단 민영화를 해봐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 맥티그 : 그렇습니다. 민영화를 해본 후 그 결과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왔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중팔구는 민영화 이후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요.

“대중은 쉽게 잊고 비판한다”

▼ 김정호 : 국유림도 민영화했다고 하셨는데요. 환경보존이라는 목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아닙니까?

▼ 맥티그 :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오히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전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만 민간에게 국유림의 벌채권을 불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나무를 베더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해버렸지요. 그 결과, 미래를 생각하게 된 거지요. 내 것 아니라고 함부로 나무를 베던 사람들이 나무도 가려서 베고, 또 스스로 나무를 심고 가꾸게 되었지요. 야생동물은 남획을 해도 가축은 아끼고 그 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김정호 : 숲을 사유재산화한 거군요. 그랬더니 그 재산을 보호할 인센티브가 생기더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최근의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로저 커씨가 ‘뉴질랜드헤럴드’에 기고한 칼럼을 봤더니 뉴질랜드 국민 사이에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민영화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 맥티그 : 뉴질랜드 국민이 민영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영화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 뉴질랜드의 공기업들은 형편없었지요. 경영은 비효율적이어서 세금을 먹는 기계였고, 품질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영화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대중은 이 사실을 잊게 된 거예요.

▼ 김정호 : 민영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 맥티그 : 그렇습니다. 민영화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공기업이던 통신회사를 민영화하고 나니까 뉴질랜드 경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은행, 보험회사, 국유림, 항구와 공항, 철도 등 각 부문 공기업들을 민영화했기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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