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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직격 폭로

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사장은 인수위 실세 친분 과시, 임원은 용돈주며 정치권 관리, 국토부 개편·공직인사에 관여”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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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수위를 지원했나.

“이들이 국가지리정보산업 육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 인수위 측에 보내면 대체로 인수위는 이를 표현만 약간 바꿔 자신의 정책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회사는 국토에 대한 지적(地籍)정보와 땅 위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안을 냈는데, 인수위에서 그대로 채택됐다. 한 임원은 ‘공간정보산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는데 인수위는 약간 변화를 주어 이를 인수위 버전으로 바꾸는 식이었다. 회사 안(案)이 곧 인수위의 안이 되는 셈이었다. 당시 인수위는 이명박 후보의 기존 대선 공약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게 필요했다. 이런 인수위의 욕구에 김 사장이 잘 부응한 측면이 있었다.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 중 ‘디지털 대운하’도 인수위의 이목을 끌었다.”

▼ 디지털 대운하는 이 회사 아이디어였나.

“디지털 대운하는 이 정부가 좋아하는 건설산업 육성과 연결되고 첨단 IT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국정 철학인 대운하도 건드리고 있어 인수위 구미에 잘 맞아떨어졌다. 어떤 회사든 자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을 정부 측에 제안하게 마련이다. 결국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인수위의 국가지리정보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사실상 도맡아 만들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공간정보통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이 흐르게 됐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지리정보 구축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토부 자체 표준을 만들고,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한 것은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이 회사에 매우 유리한 내용이었고, 이 회사의 성장엔진이 될 만한 것들이었다.”

디지털 대운하는 인수위 해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융합 IT산업’의 한 축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융합 IT산업’이라는 것은 디지털방송, 로봇, 반도체 등 기술 자체보다는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와 인프라 산업, 즉 U시티, U의료, U교육, 디지털대운하 등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디지털타임스 2008년 3월3일 보도)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틀고는…”

그런데 김인현 사장은 자신이 인수위에서 이정도 공(功)을 세운 만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만나기를 기대했으나 결과가 이에 못 미치자 낙담했다고 한다. 다음은 A씨의 주장이다.

“김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자 수고했어요’라며 김 사장이 올린 안 대부분을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잠정 채택했다. 김 사장은 인수위 측이 MB(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지리정보사업 국정과제를 보고할 때 자기도 들어가는 것으로 내심 기대했으나 맹형규 간사가 보고하고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박사가 배석해 크게 낙심했다. 김 사장은 회사로 돌아와 회의를 할 때 이문세의 노래 ‘알 수 없는 인생’까지 틀어가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소장은 “인수위 시절 이명박 당선인에게 국가지리정보사업을 보고할 땐 맹형규 간사와 나만 참석했다. 김인현 사장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민간 부동산전문가인 고종완씨가 인수위 자문위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부동산 컨설팅 강의를 해 큰 물의를 빚은 터라 민간 기업인이 인수위 공식 보고에 참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돈 많이 드는데 본전 뽑겠나”

이어 A씨는 “김인현 사장은 인수위 시절 맹형규 간사의 수하에 있던 노모 상임위원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노씨는 전자지도 관련 전문 지식은 없지만 여권과 친분이 두터워 ‘대(對)정부 로비창구’로 쓰겠다는 목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회사 한 임원은 “노씨 영입에 돈이 많이 드는데 본전 뽑으려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씨는 한 때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광화문사무실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대선에선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정책특보로 일했다.

노씨는 이 회사 사보 인터뷰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운다는 입장에서 한국공간정보통신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노씨는 불교사찰 누락 파문이 일자 지난 8월 말 부사장직에서 사임했다.

A씨는 김인현 사장 측 제안이 인수위 및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대폭 반영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이 회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5월 IT서비스학회에서 발표된 이 회사의 ‘공공분야 공간정보 활용과 g-biz’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가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국가공간정보망(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기술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 발표 자료에선 ‘NSDI를 활용한 3차원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인수위 문건이 근거자료로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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