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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사장은 인수위 실세 친분 과시, 임원은 용돈주며 정치권 관리, 국토부 개편·공직인사에 관여”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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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외부에 발표한 자사 홍보물에서 자사가 자랑하는 기술사업(NSDI)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며 이를 입증하는 인수위 문건을 제시했다.

인수위 맹형규 간사 측에 제공한 NGIS(국가지리정보체계) 관련 문건에서 한국공간정보통신은 “17개 이상 정부기관에서 각각 생산하는 지리정보를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로 통합하고 현행법을 국가공간정보 관련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제의가 인수위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 인수위 백서(513페이지)는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특별히 보람 있었던 일로는 놓칠 뻔 했던 과제들을 다시 살려낸 것을 꼽았다.…그는 여러 부처로 지리정보가 갈라져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NGIS(국가지리정보체계)의 통합·조정안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고 기록했다.

A씨는 “이면적으로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은 국토해양부의 권한 강화를 희망했는데, 인수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NGIS 사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A씨는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이 인수위에 제시한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안도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회사의 주 수익원인 정부발주 지리정보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다. 한국공간정보통신 문건은 국토해양부 내에 △국토정보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국토정보기획과 △국토정보제도과 △국토정보산업지원과 △국토정보센터를 두도록 제안했는데, 이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실제 부서와 기능은 물론 명칭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국토부와 끌어주고 밀어주고?



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 한국공간정보통신의 문건. 자사 업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국토정보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국토정보기획과, 국토정보제도과, 국토정보산업지원과, 국토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실제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결과 이 제안과 똑같이 국토해양부 부서가 설치됐다.

이와 관련, A씨는 “국토해양부는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에 우호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까지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 소관 부처에 이 회사 직원이 파견 근무해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에 맡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이 회사 직원을 국토해양부 사무실에 상주시킨 적이 있다. 다른 뜻은 없었다”고 했다.

김경수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국장)은 최근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대외홍보용으로 발행하는 사보(‘GIS Review’ 2008년 여름호)에 ‘국토정보화의 첨병,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 인터뷰 기사의 앞뒤로는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이 보유한 공간정보기술을 찬양하는 이 회사 김인현 사장과 직원 김모씨의 글이 실려 있었다. 지도업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 국장이 특정업체 기술을 홍보하는 데 동원됐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일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정책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 한국공간정보통신 측 홍보용 사보와 인터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간정보통신 기술이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면 응해주는 편이다.”

▼ 전자지도 업계에 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한국공간정보통신 이외 동종업체와 인터뷰한 적 있나.

“지적공사 측과 인터뷰한 기억이 있다.”

▼ 공기업이 아닌 민간업체와의 인터뷰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유일한가.

“아니, 공간정보통신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 국장 인터뷰가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고 한다. 매체 성격을 고려했을 때 국장 인터뷰는 ‘정부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특정 기술을 톡톡히 PR해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데.

“기사 삭제와 잡지 회수를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에 요구하겠다.”

한국공간정보통신 윤모 상무는 “업계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보겠다는 차원에서 김경수 정책관의 인터뷰를 추진했다. 김인현 사장이 직접 나서 인터뷰를 성사시킨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알고가 사태’가 터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괜히 오해 살 일을 했다’는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정책관의 해명과는 달리 그의 인터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A씨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은 국토해양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 입찰을 준비했으나 막상 제안설명회에 불참하여 입찰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자 국토해양부 측은 이 사업을 낙찰받은 S사 측이 핵심 솔루션 용역을 한국공간정보통신에 주도록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을 적극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경수 정책관은 펄쩍 뛰며 전면 부인했다. 김 정책관은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사업을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수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국토해양부와 이 회사 간에는 어떤 유착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회사는 떨어지고 난 뒤 민원을 제기해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S사 측이 자사와 입찰 경쟁을 벌인 경쟁회사에 용역을 떼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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