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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장 바뀌었다고 KBS가 정부 비판 중단했나”

  •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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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규모의 경제 가능

▼ 기왕에 신문 방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을 좀 더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십니까?

“언론 장악론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닌가 해요. 언론이 장악될 수 있나요? 말도 안 됩니다. 요새 언론이 어떻게 장악이 돼요. 인사문제를 두고 언론 장악론을 펴고 있는데요. 역대로 사장 개인에 의해 방송이나 신문이 장악된 적은 없지 않았나요? 정부 입장은 언론에 정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 좀 공평하게, 균형 있게 보도해달라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 KBS 사장이 바뀌었지만 지금 KBS가 정부비판을 중단하거나 친정부 일색의 보도를 하고 있나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언론은 균형 있게 다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사회 공익적인 기능을 열심히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도와준다고 정부 홍보용 방송이나 기사만 내보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언론을 제대로 보겠어요?”

▼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지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제한하는 이유는 한 그룹이나 개인이 유력한 신문과 방송을 함께 갖게 될 경우 여론 영향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러한 겸영규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규제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이상인 경우에만 신문과 방송을 함께 갖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나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간신문 소유자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PP(방송채널사업자)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1%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환경이 변하면서 매체가 다양화하고 융합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인터넷의 발달로 신문의 영향력이 예전과 달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겸영이 허용되더라도 여론 다양성을 크게 해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등 언론산업 발전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종교정책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종교편향 문제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9월26일 불교계에서도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대해 그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불거진 종교편향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했고, 공무원행동강령도 10월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공직자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 기관은 물론 모든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지자체, 지방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통보해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종교차별방지법은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종교 편향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면 종교편향 논란이 불식되고 종교 간 화합 및 국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문화 향수에 관심 많아’

▼ 초등학교 교과서의 직업 소개 내용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연예인을 넣도록 문화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이 많다고 더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요?

“과장 전결로 처리된 것이라 신문에 나온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2007년 교과서 개정 검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접하기 어려운(거리감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방의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무원(또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대체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교사들이 제안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을 추가한 것은 문화예술 종사자가 증가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21세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반영이 안 됐고, 올해 5월 다시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거리감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과부에서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지원의 원칙이 달라진 점입니다. 국제교류 분야의 전략적 지원 등의 예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실연심사나 평가를 통한 사후지원, 집필실 등 간접지원, 아마추어 동호인 등을 지원하는 생활 속의 예술확대를 4대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또 문화부의 새 정책기조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므로 요란한 문화활동보다는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또 문화나 예술을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가치를 확대하고 작품의 질을 높여서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 창조라는 것과 맥이 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글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한글의 실용성을 더욱 가다듬어 한글이 문화산업 곳곳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의 순수성을 강조하는데, 장관께서도 예술가 출신 ‘정치인’ 아닙니까? 또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화예술계는 정치적이면 안 된다’고도 했는데, 이건 이중적인 잣대 아닌지요?

“평소 예술가는 작품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야 이미 정치의 한복판에 와 있는 사람이고, 제 역할이 끝나면 더 이상 하라고 해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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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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