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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1호’ 대주건설 논란

내부 고발자 “아파트 분양금 받아놓고 공사 제때 안 해 원성”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한상진│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대주단 1호’ 대주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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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1호’ 대주건설 논란
“2007년 울산 무거동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상환 못해 부도를 냈다. 그러자 지급보증책임이 있던 시공사 대주건설은 채권기관과 협상을 벌이다 채무상환금 만기 시점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않았다. 결국 며칠 뒤 다 갚기는 했다. 당시 ‘채무 이행 여력이 있으면서도 만기를 넘겼다’며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 때문에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이 한꺼번에 3단계나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만기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도 잘 되지 않아 자금난이 심화됐다.”

올 들어 대주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들에게 떠넘겨 왔다는 얘기도 나왔다. A씨는 “나도 회사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 분양가보다 싸게 회사 아파트를 매입했다지만 상당수 임직원들은 사고 싶지도 않은데 사게 된 것”이라고 했다. 대주건설 직원들의 급여는 수개월째 체불되고 있다고 한다.

이병완 친형, 대주 계열사 사장

대주건설의 사주인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결과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하고 부산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허 회장에게 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는 등 대주그룹 관계자 3명과 대주건설 등 2개사에 2550억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탈세 규모와 비교했을 때 검찰의 선고유예 요청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14일 국회 법사위의 광주지·고법과 광주지·고검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허 회장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유예해달라고 구형했다는데 이는 해괴한 일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없었던 관행과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관재 고법원장은 “구형은 검찰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이례적 구형이었다”고 답했다.



‘대주단 1호’ 대주건설 논란

대주그룹 계열 대한조선 전경.



대주그룹은 호남지역을 연고로 지난 수년 동안 M&A 등을 통해 건설에서 조선, 금융, 미디어, 레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왔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8월 노 대통령의 측근인 이병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친형 이모 씨는 대주그룹 계열사인 광주 소재 동양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됐다. 이 무렵 허 회장의 최측근인 황모 씨가 이 은행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황씨는 이 은행 이외에도 대주그룹의 다른 계열사에도 이사로 되어 있었다. A씨는 “대주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은 허 회장이 직접 한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허 회장과 황씨가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 고위층, 측근에 하소연

2007년 3월1일 서울지방국세청은 대주건설, 대한화재 등 대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도 진행됐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대주 측은 ‘광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 ‘대주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지역 여론 조성에 애썼다. 조세포탈 규모가 큰데다 자칫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허 회장은 검찰에 기소된 뒤 열린 지난 12월4일 공판에서 “선처를 받는다면 ‘광주일보’와 ‘함평골프장’을 공익법인에 기부해 지역 사회에 헌납하겠다. ‘광주일보’와 ‘함평골프장’의 자산가치는 500억원 정도이며 이미 ‘이곡문화재단’에 회사 지분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이곡문화재단은 ‘대주문화재단’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이사진은 허 회장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현직 간부 B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 대주그룹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무렵 청와대 한 실세가 국세청 고위층에게 ‘대주 세무조사 잘 봐달라’고 요청해왔다. 국세청 고위층은 ‘이 민원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측근인 내게 털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회사가 자금난을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 조세포탈, 횡령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망한다. 잘못을 감추지 말고 다 털어놓고 난 뒤 회생시켜달라고 사회에 요청하는 것이 도리다.”

‘신동아’는 허 회장 측 입장을 들었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목포 ‘옥암 피오레’가 사고 사업장이 된 것에 대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면서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가 지체되고 있지만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이행을 미리 선택한 공문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선 “실무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입주예정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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