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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

“도로교통법 고쳐 자전거를 대도심 교통수단으로 넣겠다”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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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

김형국 위원장은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권을 보장하고,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나 안전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도 도입하고,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해서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밝혔듯이 2018년까지 총 3114km에 이르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범구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엔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개발돼 있습니다. 평지에선 사람의 힘으로 가고, 언덕에선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말입니다.”

▼ 사람들은 자동차의 편리함에 너무 길들어 있는데 그런 혁신적인 방식이 과연 가능할까요.

“혹시 상주시를 가봤는지요. 그곳 인구가 12만명인데, 자전거가 11만대 보급돼 있습니다. 물론 대도심의 교통체계를 바꾼다면 저항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요일별로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정한다든지, 도심 안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이 대세인데 왜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시민들은 우선 편리해야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편리성뿐 아니라 건강이나 친환경 같은 가치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원이나 상주 같은 데서 자전거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지역 중심으로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심에 나온 사람들이 시청에서 롯데백화점으로 갈 때, 혹은 삼청동이나 창덕궁 구경 갈 때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자전거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도시나 신도시를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지의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며, 현재 9066km인 자전거도로를 2012년까지 1만4919km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출퇴근자가 많은 서울과 일산, 분당 등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복안도 갖고 있다. 정류장이나 역 등에 자전거주차시설을 크게 늘리거나 버스나 기차에 자전거 거치대와 전용칸을 만드는 등 대중교통과 연계된 시설도 많이 만들 계획이다.

▼ 전남 순천에 자전거 생산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생산시설은 대부분 중국으로 옮겨졌고, 연간 200만대의 수요 가운데 국내산은 2만대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계획처럼 5년 내 세계 3위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정부가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관련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순천 율촌공업단지에 가봤는데, 첨단소재인 마그네슘으로 가볍고 강한 자전거 보디를 만드는 업체가 있더군요. 보통 자전거는 무게가 13.5㎏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티타늄 소재 등을 쓰는 고급자전거는 10㎏ 이하입니다. 무게 1㎏을 내리는 데 값이 500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 업체는 수입산의 5분의 1 가격으로 질 높은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 위원장님도 자전거를 자주 타시는지요.

“가끔 자전거를 탑니다. 얼마 전에는 넘어져서 정강이 부분을 다쳤어요. 제가 마산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던 날 아픈 선친을 뵈러 자전거 타고 마산에서 창원까지 왕복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도심이나 청와대 주변에도 자전거길을 만들어놓으면 좋겠어요.”

▼ 녹색성장 사회로 가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일 텐데, 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대 추진방향 가운데 탈석유사회의 핵심 에너지원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을 말하기 전에 우선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게 하느냐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기술개발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달려 있는 LED(발광다이오드) 등은 백열등에 비해 에너지를 90% 가까이 덜 씁니다. 아주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 다음이 대체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대체에너지 기술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EU(유럽연합)에서는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2%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은 14%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4%입니다. 물론 국내의 태웅이라는 회사가 풍력발전시스템 가운데 회전축인 로터(rotor)의 전세계 물량 중 60%를 공급하기도 하고, LG가 GM의 전기배터리 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술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 혹시 탈석유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을 원자력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원자력의 위험성은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원자력은 차선책은 된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에는 누구나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를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만든다면 도로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CO2 배출이 거의 없고 경제적인 원자력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동차 제철 반도체 선박 등 주력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녹색전환’에 대해 정부가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가장 큰 장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것은 참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지만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도 기업에 대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량 안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아야 한다는 뜻인데, 에너지 과소비 업체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업체가 바로 에너지 생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가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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