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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우의 세상읽기

박근혜, 루비콘 강을 건너다

박근혜, 루비콘 강을 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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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입지 조건이 좋은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어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들어갈 업체들을 빨아들일 거라는 우려는 대통령부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니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종시와 사업이 중복되거나 타격이 예상된다며 아우성이다.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수도권과의 교통망이 확대 발전되면 세종시가 아예 수도권에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거대 수도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되고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의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수도 분할의 비효율을 막으려다 국가 전체의 비효율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안 백지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급급하다보니 그다지 의연하지도, 당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수도 분할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면 세종시 원안 수정은 특혜와 형평성 논란 없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말대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충청도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정치논리가 아닌 정책논리라면 친이(親李)-친박(親朴) 간에 사생결단하듯 싸울 일도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여론을 수렴해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하면 사실상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 세종시 문제는 엄연한 정치문제다. 그것도 여-야 대결이 아닌 여-여 내부 다툼이 결정적 변수인 고약한 정치문제다.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한다고 한들 씨가 먹힐 리 없다. 제아무리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총력 홍보로 충청도민 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낸다고 해도 박 전 대표와 야당이 함께 반대하는 한 헛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박 전 대표는 충청여론이 바뀌어도 반대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지 않았던가. 친박 세력의 각개격파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권력보다 미래권력에 베팅하는 것이 위험도 이상의 수익성을 보장하리라는 걸 친박 세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박 전 대표가 현재권력에 밀리더라도 ‘신뢰’란 무기를 잃지 않는다면 재기(再起)는 시간문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는 충청표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친박의 믿음’에는 큰 관심이 없다. ‘박근혜의 반대’가 진정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때문인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다만 정치에는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에는 백번 동의한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하지 않던가. 그러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골 깊은 불신이 나라와 국민에 큰 해가 되는 것도 분명하다. 이 지루한 싸움은 어쩌면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은 당연히 민심과 여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여론조성을 위해 언론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론(公論)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는 각 지자체의 불만사항을 꼼꼼하게 수렴하고, 정치권에서는 찬반의견에 귀를 열어야 한다. 행여 현재권력 측이 왜곡된 여론이나 조작된 민심에 기대어 밀어붙이려 한다면 백년대계는커녕 두고두고 화근(禍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루비콘 강을 건너다
全津雨



1949년 서울출생

동아방송 기자

월간 신동아 편집장

동아일보 논설실장·대기자

現 경원대 초빙교수

저서: 작품집 ‘하얀 행렬’ ‘서울의 땀’, 칼럼집 ‘역사에 대한 예의’


나는 수도 이전보다 수도 분할이 더 나쁘다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모든 국가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 용산 참사 사망자들의 장례가 355일 만에 치러졌다고 하지만 도시재개발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올해는 경제가 5% 이상 성장할 거라고 하지만 고용문제가 풀릴 기미는 없다.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가 나아진다 한들 양극화 현상은 더 악화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세종시에 덮였을 뿐 사라진 건 아니다. 모두 세종시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들이다. 언제까지 ‘박근혜, 루비콘 강을 건너다’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신동아 201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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