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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뜨는 검찰 막말

‘개XX .”성욕을 어떻게 풀어?” ”감방에 처넣겠다”

  • 강지남| 주간동아 기자 layra@donga.com |

한술 더 뜨는 검찰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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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뜨는 검찰 막말

배우 설경구(가운데)가 의협심이 강한 검사 강철중으로 등장하는 영화 ‘공공의 적2’의 한 장면. 현실의 검사들이 뱉는 ‘막말’은 의협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검사의 적나라한 욕설도 상담자들이 인권위를 찾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사기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 부부는 “‘씨발 씨발’이라는 욕설을 수도 없이 들었다”며 “거의 모든 조사가 욕설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G씨는 검사에게 욕설과 반말을 들은 일을 3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해 인권위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 그는 “검사가 이 자식, 저 자식이라고 반말하며 ‘당신 같은 사람은 도둑보다 더 나쁘다. 2년은 살아야 한다’고 협박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검사에게 빌었다”고 털어놓았다. H씨는 운영하는 공장 사정이 어려워져 사문서를 위조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 그리고 채권자가 H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계장이 나한테는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면서 채권자에게는 ‘어르신, 좀 더 있다가 가시죠’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채권자의 말만 조서에 적었고요. 검사도 내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인상이 나쁘다’는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사기 전과도 있고,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영장을 끊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검찰에 출두한 사람이 검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심정이 어떨까. I씨는 “모욕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토로했다. 자신이 무슨 일로 고소당했는지 설명을 요구해도 검사는 답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뒤늦게 알게 된 고소인은 I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자 검사가 ‘조사를 거부한 거죠?’라는 등의 말을 위협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말 자르고 책상 치고 수갑 흔들고



신체적 건강, 종교, 성적 정체성 등 인간의 기본 권리마저 함부로 다뤄졌다. J씨는 암 수술을 받고 요양하는 중에 사업과 관련해 고소를 당해 검찰에 불려갔다. J씨는 “당시 몸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알렸는데 검사가 ‘쇼하지 말라’며 모욕을 줬다”고 했다.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 K씨는 “검찰 조사관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가 ‘왜 종교를 믿느냐. 교회도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사관이 ‘투자를 해놓고 왜 빌려줬다고 거짓말 하느냐’ ‘감방에 처넣겠다’며 수갑을 꺼내 채우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자신을 ‘성적소수자’라고 밝힌 L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성욕은 어떻게 푸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L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위압적인 태도도 여전하다. 모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M씨는 “허위공문서 행사와 관련한 진정서를 작성했는데, 한 검사가 전화를 걸어와 ‘고소하면 무고죄로 집어넣겠다’고 했다”며 인권위에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검찰이 사건을 편향되게 처리해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고소를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도 검찰이 피고소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음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이웃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N씨의 말이다(이웃주민은 N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국선변호 적용 범위 확대 필요

“검사가 책상을 세게 치면서 ‘종이 가져가는 거 봤느냐? 보지도 않고 왜 가져갔다고 했느냐? 당신이 ○○○를 바늘로 찌르면 칼로 죽이는 거나 똑같다. 당신들 벌금을 몇 백만원 내고, 검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구치소에 보낼 수도 있다. 벌금 많이 내겠네. 벌금 못 내면 구치소에 살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인권위가 ‘막말 판사’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배경 중 하나는 막말의 ‘현장’이 법정, 즉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이다. 막말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는 인권위에 “당시 법정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고,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 그대로”라고 증언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손아랫사람에게나 사용되는 ‘버릇없이’라는 말을 들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사건 발생 다음날 소송대리를 사임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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