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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⑥

중국 부동산시장의 향방과 시사점

  • 이만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anieli@hri.co.kr |

중국 부동산시장의 향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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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 및 버블 조정의 영향

(대응 조치 및 버블의 향방)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분기부터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개시장조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0년 3월까지 중국은 통안채 발행과 국채 Repo(환매조건부매매) 거래를 통해 총 6020억위안의 유동성을 흡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중국인민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5000억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확대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인민은행이 올해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공개시장조작의 방향은 긴축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대출 통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말부터 부동산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에 훙터우문건(紅頭文件 ·중앙권력기관의 지시문 제목과 인장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을 하달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할 것을 강제하고 나섰다. 올 들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5월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5회에 걸쳐 1.5%p 인상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만 지급준비율 인상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2분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향방과 시사점
셋째, 중국은 부동산 투자 우대정책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4대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상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4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에 대한 할인율 적용을 취소했다. 주택 구매시 선불금 비율을 1주택의 경우 30%로, 2주택의 경우는 50%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대부분 취소했으며,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재산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거래세의 부활은 물론 보유세가 새로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부동산 버블 해소 의지를 고려해 볼 때 중국 부동산 가격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버블의 향방) 중국 정부의 일련의 버블 억제책으로 인해 부동산 버블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중국 부동산 가격은 폭락과 같은 ‘버블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 중이어서 수요기반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중국 인구는 매년 1000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1500만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현재 도시화율(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 비중)은 50% 미만으로 1990년대 버블 붕괴 당시의 일본이나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미국보다 도시화가 훨씬 덜 진행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보다는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의 영향) 중국 부동산 버블 조정이 중국과 외부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 2009년 기준 국유기업의 부동산시장 점유율은 60%를 상회하며 국유은행의 대출 시장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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