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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⑥

중국 부동산시장의 향방과 시사점

  • 이만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anieli@hri.co.kr |

중국 부동산시장의 향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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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의 향방과 시사점

부동산 설명회에 몰려든 중국인들. 중국 부동산시장의 버블 현상은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장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파급 범위가 제한적이다. 중국은 자본시장 미발달로 인해 대출채권에 대한 증권화가 진전되어 있지 않아 파생상품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셋째, 자본시장의 개방정도가 미흡하여 외부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다. 중국은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 QDII(적격국내기관투자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와 국내자본의 해외 진출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핫머니의 대량 유출과 같은 중국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부동산 버블이 조정될 경우 투자 위축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력이 일정 부분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율은 92.3%에 달하고 부동산 관련 투자의 기여율은 25%에 달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련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일정부분 잠식하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경기 하락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지방정부의 토지양도 수입이 재정의 70%를 상회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산하에 투자기관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중국 지방정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재정이 이를 떠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또한 중앙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중국 부동산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 건전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말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달해 부동산 가격 조정에 민감한 대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채권 처리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

한중 간 경제적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부동산 버블 조정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지 진출 한국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의 중국 현지 영업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금융시스템 부실에 따른 동반 부실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둘째,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중장기 자본조달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중국 부동산 버블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G2 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버블 조정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일정부분 둔화될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에 대해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수출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건설 장비, 건설 자재 등 건설 관련 부문과 가전 부문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과열 덕택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시장 조정에 따른 대중(對中) 수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중국 내 영업력 확대와 신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향방과 시사점


신동아 201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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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anieli@hr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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