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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sia - 신동아 특약

중국 국제정치학자가 쓴 ‘중국위협론’ 반박

“중국 안보정책의 기조는 ‘성장과 학습’”

  • 글·왕이저우│북경대 국제정치 및 중국외교정책 담당 교수│번역·강찬구│동아시아재단 간사│

중국 국제정치학자가 쓴 ‘중국위협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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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 정책의 세 번째 목표는 주권 분쟁에서 연착륙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가장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상법조약에 따르면, 중국의 육상 면적은 960만㎢ , 해상 면적은 300만㎢에 달한다. 대륙 국경을 따라 무려 14개 국가와 인접하며, 해안선을 따라서도 일본, 한국, 일부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 10개 이상의 국가와 이웃하고 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국가와 접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은 많은 국가와 접촉하며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 면에서 풀기 힘든 과제도 떠안게 됐다.

국제 안보 책임 부담

국가 주권 수호 측면에서, 중국은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될 논란 또는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혀왔다. 중국의 국력이 막강해질수록 정부와 군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국가 주권 관련 이슈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와 압박을 받게 됐다. 중국 국가안보정책의 주된 목표는 영토 통합을 유지하고 분쟁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주지할 점은, 국가 주권 수호에 있어 분쟁지역을 할양하거나 점령하는 것보다는 ‘안정’과‘합의’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개혁 정책이 시작된 이래 중국 엘리트 계층 내에서는 무력이 최후적이자 최악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분쟁 상황에서 외교와 평화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의 기간으로 보이는 향후 10년 내지 15년 사이 가까운 미래에는, 분쟁 지역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중국을 둘러싼 분쟁 지역 및 그런 소지가 있는 지역들에도 적용된다. 한반도 핵 문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탈레반화 등이 그 예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바로 이 대목이 현대 중국 군사 전략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안보 정책의 네 번째 목표는 해외 국익 보호와 국제적 책임 강화다. 중국인과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가 안보에 새로운 고려 요소가 등장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과 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군은 해로(海路)를 개방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또 송유관 및 가스관, 생산 기반 시설 가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해적 및 기타 모든 해상 범죄를 퇴치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이 관심을 갖는 지역과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위협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 및 국방 현대화 단계를 보면, 중국은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과제들은 중장기적 목표인 셈이다.

해외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군은 나라 밖으로도 힘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기술 및 병참, 장비 부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맞게 중국 군인과 지휘 체계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군이 파병되는 모든 나라의 언어, 역사, 정치·경제 상황과 국제법 및 관행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서 중국의 안보 이익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중국군이 강대국들과 군사 접촉 및 대화의 폭을 넓히고, 유엔 내 유관 기관이나 주요 국제군사 및 안보 전문 기관들과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국은 해외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능력 강화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 안보에 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국제적 선린관계를 돈독히 하고 인정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차원 혹은 하위 지역차원에서 더 많은 안보 대화를 갖고, 지역 내 모든 회원국의 국익과 열망을 충족시키는 지역안보체제를 확립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유엔 및 기타 세계 안보 관련 기관들과 결속을 다지고 더 많은 평화유지군 및 군사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고 지뢰 및 소화기(小火器)의 국제 거래·이동·사용에 있어 등록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은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이러한 목표들은 우선적으로 국내 및 주변지역의 안보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 주력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안보 목표의 순서를 분석했다. 이제 이런 목표들이 동아시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중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로서, 영국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와 비교할 때 국제적 경험과 인식을 갖춘 강대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국내를 최우선적인 안보자원 투입 대상으로 여기며, 그 뒤로 주변 지역, 마지막으로 세계 차원의 안보 책임을 고려한다. 필자가 보기엔,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이웃 국가들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모두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팽창주의 국가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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