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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혁신경제의 시작

  • 이민화│기업호민관 mhlee@homin.go.kr│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혁신경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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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혁신경제의 시작
대·중소기업 양극화

표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이익률이 10%대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오히려 3% 이하로 감소했다.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은 뛰어난 자체 역량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평등한 협상의 결과도 큰 이유가 됐음은 분명하다. 어려울 때는 동반자라는 명목으로 단가를 깎고, 환경이 좋아지면 내부 역량이라며 보너스 잔치를 하고, 엄청난 이익을 내고도 납품기업의 단가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대기업의 일방적 수탈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혁신경제의 시작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인 ‘컨슈머리포트’는 현존 최고 패밀리세단으로 현대자동차의 YF쏘나타를 선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대기업에 돌아온다는 점이다. 지나친 단가 인하는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다. 얼마 전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요타 사태가 단적인 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LCD,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모두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 차이가 모두 경쟁력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납품업체인 중소·벤처기업보다 5배가량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어떤 학자도, 심지어 삼성전자 측도 이런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CD 관련 산업만 봐도 그렇다. 삼성과 LG가 최종 제품을 생산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면에는 교세라, 3M, 코닝 등과 대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공로가 크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 중소기업은 IT강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왔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벌어지는 불공정한 구조를 내버려둔 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썩은 웅덩이를 두고 모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 공정거래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기업호민관실이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대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는 기업 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일단 불공정거래는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대·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분배의 격차는 사회자원의 균형 배분을 저해한다. 현재 대기업의 임금은 지방 중소기업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대·중소기업 문제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는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도 된다. 결론적으로 왜곡된 대중소기업 관계는 국가의 성장과 분배 전체를 왜곡하여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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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기업호민관 mhlee@hom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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