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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계 재편 신호탄?

장기 전망 놓고 찬반 양론…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이 관건

  • 송화선│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pirng@donga.com│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계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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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개편 임박?

정부는 일단 내년 상반기 격상된 국과위가 출범한 뒤 본격적으로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출연연 개편은 연구원들의 사기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과위가 민간 전문가들과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편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국과위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겠느냐.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은 각각 산하 출연연구기관장 회의를 열고 26개 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을 국과위 산하 통합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정부가 통합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기관장들이 어떻게 거부하겠느냐”며 “연구원들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계의 주요 기관장들이 연이어 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라 일사불란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더욱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과학계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진 건 지난 9월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한홍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잇따라 중도하차하면서부터.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협력재단 3개 기관이 통합해 구성된 곳으로 교과부 연구개발 예산의 62%(2조7000억원)를 집행하는 기구다. 박 전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 출신이라 화제를 모으며 이사장직에 올랐으나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미국 UCLA 석좌교수 출신인 한 전 원장 역시 KIST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치 커미티(search committee)’까지 구성한 끝에 ‘모셔온’ 인물이었으나 중도 퇴진했다.

법인 유지냐 통합이냐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과학계 재편 신호탄?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원 주위에서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며, 조직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전 소재 한 연구원장이 다시 사퇴 종용 논란에 휩싸였고,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도 이미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다. 과학계에서는 앞으로도 2~3명의 기관장이 더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기관장들이 줄줄이 자리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뒷소문이 무성하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자리를 잃은 민간 출신 인사들이 기존 과학기술 인력들과 알력을 빚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정부에서 곧 시작될 출연연 통폐합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들은 다가올 변화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한 연구원은 “수시로 구조조정 얘기가 흘러나오니 현장에서 마음 편히 연구에 집중할 수 없다. 연구 환경이나 제대로 만들어놓고 흔들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최근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자 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지난 3년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제시된 정책이 미흡했으며 현재도 표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시된 정책은 미흡했으나 갈수록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은 15.9%, ‘제시된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고 실행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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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선│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pir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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