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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금지금(金地金) 사건 판결

국세청, 금시장 질서 잡아 수천억원 세수 확대

폭탄사업자 낀 금괴 거래에 된서리…

  • 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국세청, 금시장 질서 잡아 수천억원 세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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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판결 뒤집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2004년경이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금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 조사와 연구를 거듭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금지금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과 국가 간에 크고 작은 송사가 이어졌다. 추징예상 세액의 규모도 컸다. 최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소송도 여러 건 생겼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검찰의 바람과는 달리 소송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 이 신종 탈세 수법을 깨고 과세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 판결도 나와 국세청과 검찰을 당혹케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2년 전 판례를 깬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놨다. 국세청 측은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판결로 정부는 연간 57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월20일 금지금 거래업체인 A사가 “금지금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명목상 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지금 거래 관행에 대해 “수출업체가 앞선 거래업체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칙적 금지금 거래 등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세금 공제·환급 주장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거래는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한 행위로, 그 내용을 알고서 거래에 뛰어든 수출업자에게까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년 전 대법원이 동일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 대해 “실제 금지금 이동이 있었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상 명목상 거래로 볼 수 없어 수출업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2007년경부터 금지금 문제를 다뤄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 과정에도 깊이 간여한 차삼준(57)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의 얘기다.

“이번 판결로 수출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부당 환급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여 건의 소송에서 국가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5700억원에 달합니다. ‘면세 금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5년 4월까지 부정하게 환급(또는 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의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이 넘습니다. 이는 2005년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전체(366만명)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7조4000억원의 43%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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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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