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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⑬

상속은 복권이 아니다

상속은 복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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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로 빈 종이에 쓰고 도장만 찍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필증서 유언장은 컴퓨터가 아니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모든 내용을 써야 한다. 또한 작성일자, 주소, 성명까지 쓰고 날인을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 없으므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언장의 존재사실을 상속인들이 모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이름, 유언 일자를 말해야 한다. 증인이 “이 유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증인의 이름을 말한 것을 녹음하면 된다. 음성 녹음뿐만 아니라 캠코더를 이용한 녹화도 가능하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변호사와 같은 공증인이 참여하는 유언방식이다.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받아 쓴 후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을 하면 된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고 유언장을 안심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이름을 써 넣은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밀봉한 후 2명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장임을 말하며 제시하고 겉봉투에다가 제시한 일자를 쓰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을 해야 한다. 이 방식의 유언은 봉투 표면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한다.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의 생존 시까지는 공개되지 않기를 원할 때 좋은 방법이다.

● 구술에 의한 유언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들은 자가 필기하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만일 다른 방법의 유언이 가능한데도 구술에 의한 유언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만약 사망자가 자녀 중 제일 속을 썩인 장남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썼다면 장남은 상속을 못 받는 것일까.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다.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은 복권이 아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사망자의 주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재산의 전부가 된다. 국외 주소를 둔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 재산의 가액에다 사망자가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더한 뒤 공과금, 기타 사망자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된다. 상속세율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달라진다.(표 참조)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납부신고를 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반대로 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가산세가 붙고 1일당 0.03%의 불성실납부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을 피하는 방법

상속은 복권이 아니다
상속은 부채까지 물려받는 것이므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빚만 잔뜩 상속받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잘 파악해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을 골탕 먹이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만 상속포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동아 201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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