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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의 검찰 비판

“대검 중수부 폐지 어쩔 수 없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 한상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의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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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이미 넘어버렸어요. 기회도 놓쳐버렸고요.”

▼ 검찰의 비대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은 사실 요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동안 누적된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봅니다.”

▼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검찰 운영 행태를 보면 너무 중립적이질 못해요. 앞서 얘기한 사건들도 그렇지만 촛불집회 관련 수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봐도 느끼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 의혹이 짙죠. 우리가 다시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이나 미네르바 사건 같은 것은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검찰이 실체를 밝혔어야 할 사건도 많았죠.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 같은 것인데, 그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수사가 축소된 의혹이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낱낱이 밝혔어야죠.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좀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 전 대통령 사건, 한 전 총리 사건이 모두 표적수사다.

“박연차 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게 국세청 조사로 시작된 사건인데, 검찰은 박연차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만 하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박연차씨의 신병확보를 기회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혐의 부분은 박연차씨의 입에 의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사업가가 자발적으로 금품 제공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국민 대다수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표적수사, 보복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기소한 사건이 무죄 선고되자 다시 별건 수사를 해서 기소했죠. 한마디로 검찰의 격을 떨어뜨린 수사입니다.”

▼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정치검사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있는 일부 검사들이 정치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봐요.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그랬겠죠. 의도된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와 같은 행태는 성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검사를 욕보일 뿐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인권의식의 퇴보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얘기해보죠.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는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돼온 과제입니다. 사실 대검 중수부가 그동안 중요사건을 맡아 상당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앞서 언급한 사건들 때문이죠. 후배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솔직히 다 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검찰 목소리는 국민에게서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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