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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의 검찰 비판

“대검 중수부 폐지 어쩔 수 없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 한상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의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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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사실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다만 외부에서 하라고 (강제하니까), 중수부의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외부에서 자꾸 요구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검찰수뇌부 입장에서야 중수부 수사권 폐지를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어요.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만 아마 자기들도 알 겁니다. (중수부 폐지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 노 전 대통령 수사 이후 검찰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상비군제였던 대검 중수부를 예비군제로 바꿨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걸로는 안 돼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해 보였다.



▼ 판·검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아직 골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일단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국가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까지를 포함하는 기관이어야 할 겁니다.”

특별수사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인 김 의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검사에 대한 진정과 고소사건을 다룰 감찰부를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앞서 검찰권 남용의 문제로 과도한 압수수색 등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검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인지부서(특수부나 공안부)에 있는 검사들이 강제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압수수색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하는데, 요즘은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면 일단 차떼기로 장부를 다 가져다놓고 해요. 그럼 그 회사는 어찌 되겠어요. 다 마비죠.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검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많이 가져올수록 검사들은 편하겠죠. 그런데 그건 검사 편의주의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관련자 진술 받아서, 어느 정도 혐의점을 찾고, 또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장부 등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요즘은 아주 이상하게 변했어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계좌추적 한다는 걸 검사들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수사를 시작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계좌부터 뒤지고 보잖아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인척에 친구들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잖아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게 검사들의 인권의식이 아주 퇴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그러고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그게 문제예요. 수사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무부나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때가 되면 항상 ‘검사들의 과오나 무죄평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권침해를 했다거나, 세상이 떠들썩하게 수사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사를 잘못해 물의를 일으켜서 인사조치됐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수사와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검찰의 말을 믿지 않아요.”

참혹한 수사를 당했다

▼ 결국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검찰권 남용이 벌어지는 겁니다.”

▼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지부서 검사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검찰에서도 같은 의견이 많고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어떤 검사가 결과가 불투명한 특수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만약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극소수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요즘 검찰수사를 보면 극소수가 아니고 인지부서에서 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지경인데, 검사보호를 목적으로 인사조치, 인사상 불이익에 소극적이라면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방법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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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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