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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난맥상

  • 이종훈|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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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 갈등 심각
  • ● 강경화 외교, 우려한 대로 무능
  • ● 대북화해협력 인물 일색
  • ● ‘운전자’ 안보전략 자체가 오류
‘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문정인 |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위), 송영무| 국방부 장관(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다. 임기 초반이던 6월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무려 84%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최고치였다. 그런데 9월 29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5%로 떨어졌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안보 불안이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북핵·안보’ 32%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15%, 세 번째가 인사 문제 7%였다.

리얼미터 정례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9월 3주차 조사에서 65.5%까지 떨어졌다. 추석 연후 끝자락인 10월 8일과 9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에서 69.5%로 회복되긴 했지만, 임기 초반 지지율과 비교해 낮아진 것은 분명하다. 리얼미터 역시 안보 불안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지지율 하락 요인은 ‘안보 불안’

‘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동아 DB]

안보 불안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국민대다수가 대통령이 안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도대체 어떤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볼까? 안보전략? 안보라인?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만, 당장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안보라인 문제다.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당시, 야당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한 것이 안보라인 인적쇄신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가 한국인이 핵 위협에 둔감하다고 수군댄다고 한다. 외교팀의 내부 혼선까지 겹쳐지니 더 불안하다. 우리 안보팀 역량을 문제 제기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라며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다음 날에도 “외교안보팀에 북핵 문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없으니 교체 수준의 강화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은 별다른 답이 없었다”며 불평을 토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도 회동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실패로 규정한다”며 안보라인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정당도 회동 다음 날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의 서로 다른 목소리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번 합의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회동 당시 대북특사 파견과 함께 청와대 안보라인 쇄신을 주문했다.

누가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일까?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가운데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월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4강 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문정인 특보를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 같다. 문정인 특보는 9월 27일 “많은 사람이 ‘한미동맹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홍 대표는 “대통령 왕특보의 북핵 인식에 대한 마구잡이식 발언을 들어보면 경악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면서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역시 “문정인 특보 말대로면 우린 북한이 쳐들어와도 손발 들고 있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문정인 특보가 그만두든지 대통령이 문 특보를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정인 특보 못지않게 야당의 반발을 유발한 인물은 노영민 주중대사다. 노 대사는 9월 29일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해 이렇게 언급했다.

“복합적 요인이 있다. 나오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려는 기업도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가 철수했는데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 롯데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왜 싸웠나? 대중국 투자가 실패했다는 주장이었지 않나?”

이 발언에 재계가 먼저 반발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곤란한 지경인데, 오히려 책임을 기업 탓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후 노 대사는 어느 나라 대사냐는 비난이 야3당으로부터 불거졌고, 경질 요구로 이어졌다. 이미 안철수 대표가 4강 대사 교체를 요구한 터에 두 보수정당까지 가세한 형국이 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사퇴하면서, 송영무 장관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사퇴하면서, 반사 이익을 봐서 임명된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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