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창간특집 | 트럼프 ‘전쟁 준비설' 실체 |

11월 방중 이후 D-데이 시진핑 묵인 얻으면 결행?

  • 김희상|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국방보좌관 khsang45@naver.com

11월 방중 이후 D-데이 시진핑 묵인 얻으면 결행?

1/7
  • ● 타임테이블 위에서 전쟁 대비해 착착 움직여
  • ● 한국에 냉담…한미동맹 의심
  • ● 한국 제치고 북한 친다?
11월 방중 이후 D-데이 시진핑 묵인 얻으면 결행?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에도 ‘양날의 칼’이다. 자기 칼에 자기가 베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완성단계에 들면서 한국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중국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무릇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되고 기회를 버려두면 위기로 되돌아오는 법이다. 한국은 북한 핵 개발이라는 분명한 ‘위협’에 애써 눈감았고, 북한이 그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지면 온갖 방법으로 북한을 도와주면서 무려 20여 년을 허송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위협의 실체, 도대체 북한은 왜 핵을 만들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003년 존 볼튼 당시 미 국무차관이 필자에게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과 한국, 대만도 갖게 될 테니 중국이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나는 “단연코 아닐 것”이라고 답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은 이미 핵 강국인데 새삼 핵을 만들어 세계의 눈총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한국은 핵을 가질 입장에 있지 않다. 대만이 북한을 따라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대만은 고립되고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명분을 얻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국제적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중국에는 즐거운 일일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로 말썽을 부리는 덕분에 중국은 국제외교의 중심에 서고 있다. 중국은 지금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 차단에 적극적이겠는가?”

볼튼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나는 흐름도를 그리면서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볼튼은 이 흐름도를 접어 들고 가면서 “나도 동감인데 그래도 워싱턴에는 중국에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넘어 트럼프 정부도 중국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긴 하다.

2009년 6월 베이징 대학에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 정세 토론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 핵이 중국에 좋을 수는 있어도 나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 이것이 중국의 솔직한 속내일 것이다. 2010년 2월 워싱턴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핵 국가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한미동맹을 문제 삼았다.


1/7
김희상|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국방보좌관 khsang45@naver.com
목록 닫기

11월 방중 이후 D-데이 시진핑 묵인 얻으면 결행?

댓글 창 닫기

2017/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