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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나들목’ 남이천IC 특혜논란

남이천IC 바로 옆에 MB 사돈기업 골프장(효성) 들어선다

  • 한상진 기자│greenfish@donga.com

‘골프 나들목’ 남이천IC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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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박기춘 의원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득 의원 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남이천IC 건설이 결정된 이후에도 공시지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영일울릉목장이 들어서 있는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산 31번지의 경우 2007년 공시지가가 1만2000원이었지만 올해 초에는 오히려 1만1400원으로 떨어졌으며, 송갈리 산35-1의 경우 2007년 1만500원에서 올해 초 1만9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상득 의원 일가 소유의 부동산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최대 수혜자는 골프장

이천시는 지난해 남이천IC 허가를 요청하면서 “공사비를 이천시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남이천IC 설치 허가가 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검토 자료에서 “남이천 나들목 설치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나 이천시에서 남이천 나들목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 영업채산성이 높게 분석되어 수익성이 있다”며 설치를 조건부 허가했다. 남이천IC가 허가를 받는 데는 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해 활동한 남이천IC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추진위는 남이천IC로 혜택을 보는 인근의 기업체, 골프장 4곳을 일일이 다니며 공사비 부담 의향서를 받아 이천시에 제출했고 이천시는 이를 남이천IC 사업 추진에 요긴하게 활용했다. 특히 주변 IC 인근의 골프장들은 “남이천IC 신설로 혜택을 받는 만큼 돈을 낼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이천IC 인근에 위치한 비에이비스타CC의 한 임원도 “IC가 설치되면 인근 골프장들이 큰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이다.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 그래서 남이천IC 추진위가 지난해 공사비 중 일부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공사비 부담 의향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효성그룹 측 관계자도 “남이천IC로 인해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사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 송OO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특혜의혹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 얻어진 성과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를 무슨 로비의 결과인 양 폄하하고 있다. 내가 지난해 남이천IC 예정지역 인근의 골프장 4곳을 일일이 다니며 공사비의 50%가량을 내겠다는 투자의향서를 받아 이천시에 제출했다. 이것이 IC 허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효성에서 만들고 있는 두미CC에도 찾아가 의향서를 받아냈다. 흔쾌히 돈을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천시는 투자의향을 밝힌 골프장들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시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IC 설치비용 마련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천시 건설과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사업비를 낸다는 의향서를 보내왔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천시는 시비로 이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비나 국비를 따내는 것을 고민 중이다. 민간(골프장 등)에서 주면 좋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이미 이천시가 사업비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이천시와 추진위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허가가 날 당시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가가 난 이후 준공 목표를 2013년 말로 당긴 것으로 전해진다. 도로공사는 이 사업의 허가를 내주면서 “타당성이 부족해 설치 시기 등은 주변 개발여건 등을 보아가며 별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는데 이천시는 오히려 설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미CC는 남이천IC 완공 1년쯤 전에 문을 열 예정이다.

신동아 20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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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기자│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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